1. 원 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12. 14.부터 2004. 3. 15.까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도 □□구 □□동 □가 산 □□□에 있는 건물(지하1층/지상3층, 건축연면적 6,608.4㎡)과 같은 구 □□동 □가 □□-□ 외 13필지 토지 30,06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학술사업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여 왔다.

  나. 처분청의 2007년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학술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007. 9. 21. 건물분 재산세 등 27,440,500원1)과 토지분 재산세 등 13,872,800원2) 계 41,313,3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2000. 12. 14.부터 2004. 3. 1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① 책상과 의자 등 사무집기를 마련하고 교수와 직원을 채용하여 정상적인 교무행정 활동을 수행하는 등 개교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학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2003. 6. 25.부터 2007. 2. 20.까지 총 3회에 걸쳐 대학설립인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교육용 기본재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로 불허하거나 반려함으로써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 개교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학술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학교법인이 대학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교직원 채용, 학습기자재 준비 등 개교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하였으나 대학 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개교를 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학술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6. 10. 10. 전문대학을 운영할 목적으로 구 교육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2) 청구인은 2000. 12. 12.부터 2004. 3. 1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받은 후 책상과 의자, 도서, 사무집기 등을 마련하고, 교직원을 채용하였으나 2009년 11월 현재까지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2004년 3월 개교 예정으로 2003. 6. 25. 구 △△△△△△부에2004년도 대학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구 △△△△△△부에서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로 반려하는 등 2003. 6. 25.부터 2007. 2. 20.까지 3회에 걸쳐 청구인의 대학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대학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개교를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개교를 못한 경우 ① 학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대학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⑴ 이 사건 부동산이 학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의 취득세 비과세 요건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인가를 받지 못하여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3)

    그런데 청구인은 1996년 10월 전문대학을 운영할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학교법인으로 설립되었고, 그 후 2004년 3월까지 이 사건 부동산(교육용 기본재산)을 출연 받아 취득한 뒤 책상·의자 등 교구를 마련하는 한편 교직원을 채용하여 관할 관청에 수차 대학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교육용 기본재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로 그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2007년 재산세 과세 기준일(6. 1.) 현재 전문대학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전문대학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이고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2007년 재산세 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⑵ ‘정당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대학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107조 제1호와는 달리 ‘정당한 사유’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이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 유무에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를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