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시 △△△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9. 9. 15.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 임야 5,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9년 정기분 재산세 25,615,280원, 도시계획세 7,242,278원, 지방교육세 5,123,050원, 계 37,980,6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토지는 2000. 11. 14. 취득 당시 토지 가액이 1,496,200,000원, 건축물 가액이 154,800,000원으로 건축물 가액이 토지 가액의 100분의 10.34이었는데, 그 후 토지의 공시지가만 상승함에 따라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09. 6. 1.)에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어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는데도 별도합산 과세대상(낮은 세율)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높은 세율)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2000년에 취득했고 건축물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로서 ??지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임야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미만??인 경우 임야의 재산세를 부과할 때 3가지 과세대상(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2000. 11. 14. 이 사건 토지 5,132㎡를 1,496,200,000원에, 그 지상 건축물 2동(건축연면적 207.93㎡, 91.91㎡, 계 299.84㎡)을 154,800,000원에 법원 경매로 취득하여 이 건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소유하고 있었다.

    ⑵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⑶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7,390,080,000원1)이고, 지상 건축물 2동의 시가표준액은 합계 194,434,990원2)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지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비율은 100분의 2.631이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81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의 2009년 귀속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3가지 과세대상(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임야의 특성은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 2000. 11. 14. 청구인이 취득했고 ? 건축물 2동의 부속토지이며 ?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고 ? 2009년 과세 기준일 현재 지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임야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631이라는 점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위와 같은 4가지 특성을 가진 이 사건 임야에 적용해야 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의 유형을 살펴본다.

      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유형과 세율

       「지방세법」 제181조를 보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의 5종으로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82조를 보면, 위 5종의 재산 중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의 유형이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③ 분리과세대상의 3종으로 되어 있고, 그 중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③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와 그 밖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되어 있으며, ③ 분리과세대상은 공장용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골프장용 토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토지가 어떤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과 당해 토지의 특성을 함께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토지의 재산세율을 보면,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경우, 1,000분의 2(5,000만 원 이하)～1,000분의 5(1억 원 초과)이고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1,000분의 2(2억 원 이하)～1,000분의 4(10억 원 초과)로서 ①보다 낮으며 ③ 분리과세대상의 경우, 1,000분의 0.7(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1,000분의 40(골프장용·고급오락장용 토지) 또는 1,000분의 2(기타)로서 농지·임야 등은 세율이 가장 낮고 골프장용 토지 등은 세율이 가장 높다.

    ⑵ 이 사건 토지의 과세대상 유형에 관한 검토

      앞의 ‘⑴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가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③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면 그것으로 적용하고 그에 해당되지 않으면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과세대상 유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가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③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를 보면, 제1항 제2호 나목에 공장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관한 예외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인정사실 ‘⑶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지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631로서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임이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같은 조 제3항에 열거된 별도합산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중 분리과세대상(1,000분의 0.7의 최저세율)을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5호 가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조 제6항을 보면, 제2항 제5호의 임야는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임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1989. 12. 31.보다 10년 10개월여 뒤인 2000. 11. 14.부터 소유하였으므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임야”라는 사유로는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같은 조 제5항에 열거된 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이 사건 토지의 과세대상 유형

        이 사건 토지는 앞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앞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③ 분리과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때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