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로 3가 36-4 외 1필지 소재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49.0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3층을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시 중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2층과 3층을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143.2㎡ 중 위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는 토지면적 71.6㎡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도 귀속 토지분 재산세 20,412,560원, 도시계획세 1,438,080원, 지방교육세 4,082,510원 등 계 25,933,150원을 2008. 9. 13.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건물 3층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3층은 노래연습장으로 운영하다 2008. 5. 27.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을 하였지만 아직 영업허가가 나지 않았고, 유흥종사자도 두고 있지 않으며, 유흥주점 영업장인 2층과 출입문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유흥주점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건물 3층을 2층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판단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건물 3층이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2004. 6. 29. 취득하였으며, 건축물 관리대장에 이 사건 건물 2층(109.02㎡)은 유흥주점(82㎡) 및 사무실(27.02㎡)로 등재되어 있고, 3층(109.02㎡)은 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2008. 5. 27. 3층 중 95.55㎡는 유흥주점으로, 13.47㎡는 사무실로 각각 용도변경 하였다.

    (2) 2008. 6. 1. 처분청이 현지조사 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 3층은 유흥주점영업장인 2층과 똑같은 외관을 갖추고 별도의 상호 없이 2층과 동일한 “△”이란 상호로 당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영업주도 같을 뿐만 아니라 내부구조 및 실내장식도 같고, 객실 번호도 2층과 3층이 일련번호로 연결(2층 2～3호실 및 5～6호실, 3층 7～10호실)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 3층에는 별도의 영업을 위한 계산대·조리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처분청은 위 (2)항의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 2층과 3층을 동일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고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143.2㎡ 중 위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는 토지면적 71.6㎡에 대하여 2008. 9. 13.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88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3층은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없었고, 유흥종사자도 두고 있지 않아 유흥주점으로 볼 근거가 없는데도 이 사건 건물 2층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20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다목에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경우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고, 그 영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3층은 유흥주점 영업장인 2층과 똑같은 외관을 갖추고 별도의 상호 없이 2층과 동일한 “△”이란 상호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영업주도 같을 뿐만 아니라 내부구조 및 실내장식도 같고 2층과 3층의 객실 번호도 일련번호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 3층에는 별도의 영업을 위한 계산대·조리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건물 2층과 3층은 전체가 하나의 동일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건물 2층과 3층을 동일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