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620-4 외 26필지 토지 959,8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8. 9. 12. 2008년도분 재산세 846,797,150원, 도시계획세 255,083,540원, 지방교육세 169,359,430원 계 1,271,240,1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부(재산세 423,398,575원, 도시계획세 255,083,540원, 지방교육세 84,679,715원 계 763,161,830원)를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부지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는 「□□□□시 □□구세 감면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야 할 대상이고, 도시계획세는 「□□□□시세 감면조례」 제30조에 따라 면제대상인데도 처분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사권(私權)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2개 감면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가 「□□□□시 □□구세 감면조례」 제11조 제2항 및 「□□□□시세 조례」 제30조에 규정된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감면 또는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건설부장관은 1970. 2. 9. 당시 공유수면 매립예정지였던 이 사건 토지 등에 □□유원지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 고시(건설부 고시 제1970-54호)하였다.

    ⑵ 청구 외 주식회사 △△은 1983. 4. 5. 관할관청으로부터 관광위락시설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후 1989. 6. 30. 그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는데, 청구인은 1997년 7월경 주식회사 △△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다.

    ⑶ 한편, □□직할시장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부지에 대해 1989. 11. 8. 지형도면을 고시(□□직할시 고시 제1989-1588호)하였으나, 처분청의 이 사건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까지 18년 이상 그 집행을 하지 않았다.

    ⑷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8. 9. 12. 2008년도분 재산세 846,797,150원, 도시계획세 255,083,540원, 지방교육세 169,359,430원 계 1,271,240,1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시 □□구세 감면조례」 제11조 제2항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는 「□□□□시 □□구세 감면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야 할 대상이고, 도시계획세는 「□□□□시세 감면조례」 제30조에 따라 면제대상인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시 □□구세 감면조례」 제11조 제2항과 「□□□□시세 감면조례」 제30조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는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하 “각 감면조례”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위 인정사실 ‘⑴항’부터 ‘⑶항’까지에서 본 바와 같이 □□직할시장이 1989. 11. 8.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후 이 사건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2008. 6. 1.)까지 18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이므로 각 감면 조례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재산세의 50% 해당 금액과 지방교육세의 50% 해당 금액을 감면하지 않은 것과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검토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는 ‘유원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원시취득한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감면조례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법문에 대하여 다른 명목을 내세운 보정이나 보충작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각 감면 조례는 법문의 규정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됨으로써 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각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토지 등이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할 것이다.1)

    그런데도 처분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만 각 감면조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재산세 등을 감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