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같은 법 제38조를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시행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준공검사의 결과 재개발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사업시행자는 위 공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며, 같은 법 제39조를 보면,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위 법률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지구로서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있는 사업지구가 작성대상이고, 그 내용은 주로 어떤 대지와 건축물을 누구에게 얼마에 분양할 것인지를 기재한 계획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분양처분을 하여 고시를 하면 그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및 건축시설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유일한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된 대지 및 건축시설의 소유권이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분양”이 없기 때문에 그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요약된다.

⑵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시설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입법취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도시정비사업(구 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그 취득의 성질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협의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지역에서 이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다가 없어진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것”으로 본 것이고, 사업 시행 전·후의 부동산이 형식적으로는 다른 부동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부동산이라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으며,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조세제도로써 뒷받침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다.1)

구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2항에 위 경우 등록세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입법취지 또한 위 취득세의 경우와 같다고 할 것이다.

⑶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에 승계취득한 부동산은 종전의 부동산 가액 초과분을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의 입법취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에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후 환지 전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정비사업으로 인해 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가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후 환지 전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자는 기존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목적보다는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증가될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훨씬 큰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취득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증가된 가액만큼은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맞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2)

⑷ 조세법규 해석의 기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3)

그러므로 법문에 규정이 되지 않은 사항을 적용할 때 법문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의 입법취지,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과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의 같은 점과 다른 점, 그 둘 사이의 조세 형평성 확보의 필요성 등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를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 적용해야 할 것이다.

⑸ 위 ‘⑴항’～‘⑸항’의 종합 검토

위 ‘⑴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유일한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된 대지 및 건축시설의 소유권이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분양”이 없기 때문에 그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는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위 ‘⑵항’에서 본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그 취득의 성질이 새로운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다가 없어진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것”으로 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부동산이라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⑶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후 환지 전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정비사업으로 인해 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위 경우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증가될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증가된 가액만큼은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맞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위 ‘⑷항’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세 형평성 확보의 필요성 등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를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청구인이 사업지구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로서 비록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절차를 생략했지만 사업시행 인가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그 동일성이 종전의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와 같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고4), 사업시행 인가일 후에 승계취득한 부동산은 그 유형이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⑹ 원 처분의 위법성 여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사업시행 인가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고, 사업시행 인가일 후에 승계취득한 부동산은 사업시행으로 인해 증가된 가액을 조사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위와 같이 구분하여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하지 않고 청구인의 부동산 전체를 취득세 등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그대로 수납한 원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전면 취소하게 할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동산 취득자료를 다시 조사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후에 취득했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