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수정신고 내용대로 취득세, 등록세 등 계 11,471,192원을 환급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2004. 7.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435,5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2항 단서조항에서 신고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경기도는 2001년도부터 이 적용비율을 100%로 하고 있음)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 받은 청구외 변호사 ㅇㅇㅇ이 “개별공시지가 이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등기이전이 가능하다”고 하여 부득이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당 213,000원을 적용하여 취득가격을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해 8. 30. 위 개별공시지가가 ㎡당 48,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수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한 때인 2004. 6. 30.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당초에 취득가격을 435,500,000원으로 신고한 것은 잘못된 개별공시지가고시가 그 원인이므로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2호 및 지방세법운용세칙 71-1에서 규정한 당초의 신고납부 사항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그 수정신고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경이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각호의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4. 6. 14.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예정금액을 75,628,000원으로 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6. 24. 그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였다.

(2) 청구인은 2004. 7. 1. 이 사건 토지를 전 소유자인 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1058 ㅇㅇ마을 905-703호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매입하고 취득한 그 날 처분청에 취득가액을 435,5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4,355,000원 지방교육세 871,000원 계 5,226,000원은 같은 해 7. 2.에, 취득세 8,710,000원, 농어촌특별세 871,000원 계 9,581,000원은 같은 해 7. 13. 각각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위 (2)의 신고를 할 때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위 ㅇㅇㅇ과 청구인이 각각 날인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는데 이 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이 435,500,000원으로 되어있다.

(4)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3. 1. 1. 기준으로 ㎡당 40,700원이었으나 200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같은 해 6. 30.자로 ㎡당 213,000원으로 결정·고시되었다.

(5) 2004. 6. 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면 435,372,000원이다.

(6) 청구인은 2004. 7.(일자는 모름) 위 ㎡당 213,000원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낮추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ㅇㅇ시에 제출하였다.

(7) ㅇㅇ시는 이 사건 토지의 용도가 실제는 답인데 답/기타(창고)로 잘못 조사된 것을 확인하고 위 개별공시지가를 ㎡당 213,000원에서 48,000원으로 정정하였다.

(8) 청구인은 2004. 9. 17. 위 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 사건 토지의 전체면적을 곱한 98,112,000원을 새로운 과세표준으로 하는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해 9. 23. 개별공시지가의 변경은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수정신고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9) 청구인이 위 (6)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매매계약서가 아닌 위 (1)의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본문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1호에는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그 2호에는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본문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호에는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4) 구 「지방세법」 제 120조 제1항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 등은 별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음)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이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에는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5. 2. 1. 행정자치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에는 영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할 때는 별지 제48호의3 서식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서식에는 매매계약서 등 과세표준(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서식 작성요령 제5호 “바”에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에 소요된 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6) 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는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7) 경기도세조례 제20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연월일과 취득의 사유 등의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시장·군수에게 취득당시의 가액 등에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4조의2에는 등록세의 신고 및 납부도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토지의 취득을 신고할 때 잘못된 개별공시지가에 맞추어 취득가액을 신고하였는데 그 후 그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어 변경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수정신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은 신고납부한 지방세의 수정신고 대상으로 그 제71조 제1항 1호에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제2호에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신고납부를 이행할 당시에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그 후에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변경된 사정에 맞게 당초의 신고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11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가액은 신고한 가액을 적용하되 개별공시지가로 산출한 시가표준액 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을 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취득가액은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합의에 의해 매매시점에 확정되는 것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수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액은 2004. 6. 30. 고시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 213,000원)에 의하여 산출·결정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같은 해 7. 2. 자유로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그 매매가액(435,500,000원)을 근거로 자진 신고·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위 개별공시지가가 2004. 8. 30. ㎡당 48,000원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