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6-26(20060223)
대도시 내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으면서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중과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어긋나는지 여부 등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법인은 2003. 11. 10.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 내에 있는 △△도 △△시 △△동 △△△△-△△ 대지 474.9㎡(토지개발사업시행에 따라 체비지로 분양된 토지로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3. 12. 12. 표준세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4,773,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후, 2004. 7. 20. 그 지상위에 연면적 396.83㎡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4. 8. 18. 표준세율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4,765,05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이후 같은 해 8. 20. 법인본점 이전에 따른 등록세 등 90,000원을 납부하여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을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지역인 △△도 △△시 △△동 △△△△-△에서 같은 동 △△△△-△△으로 이전하고 연면적 396.83㎡의 건축물 중 125.99㎡는 위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로, 나머지 부분은 공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 이전이 대도시 내의 본점 전입으로 취득세 등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4. 11. 6. 취득세 등 계 10,322,47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경우 법인보다 실제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도 있는데도 법인에게만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법인본점을 이전하기 전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처분청 담당자에게 지방세 과세관련 문의를 하였을 때 담당자가 취득세 등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본점을 이전하였는데도 법인본점을 이전한 후에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대도시 내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중과하지 않으면서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만 중과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어긋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처분청 담당자에게 청구법인의 본점 이전 관련 지방세 중과여부를 구두 문의하였을 때 담당자가 잘못 답변하였다는 사실이 곧바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되게 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의 종전 본점 사무실 소재지인 △△도 △△시 △△동 △△△△-△은 □□특수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도시에서 제외되고, 청구법인이 이전한 본점 사무실 소재지인 같은 동 △△△△-△△은 대도시에 포함된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 이전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전입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소유권 보존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으로 인한 존속법인의 등기의 경우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내로의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제2호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입은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 그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및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제3호에 해당)를 하는 때에는 당해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르면 ○○도 ○○시 지역 중 □□특수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대도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취득 및 등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하지 않으면서 법인사업자의 부동산 취득 및 등기에 대해서만 중과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강한 확장성 및 인구 등의 집중효과를 가지고 있고 대도시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이익을 향유하므로 법인사업자의 대도시 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같은 권역 내 개인사업자의 부동산등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평등 내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1994헌바42 결정,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1997헌바79 결정)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위 지방세 중과제도는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내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내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에 이바지하는 규정이고 그 규제의 수단 및 정도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위와 같이 헌법에 합치되는 지방세법령에 정한 내용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하였을 뿐 청구법인에게만 과세처분에 있어서 특별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2) 둘째 다툼에 관한 판단
이 다툼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부과처분 업무를 맡은 처분청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에게 청구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본점 전입과 관련한 지방세 중과여부를 전화 또는 구두로 문의하였을 때 담당자가 잘못 답변하였다는 사실이 곧바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되게 하는지 여부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 처분청의 행위가 위법하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처분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처분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담당자에게 지방세 중과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을 때 담당자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본점 전입이 중과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구두로 답변하였다고 주장할 뿐 담당자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답변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담당자의 구두 답변이 있었다 하더라도 담당자의 답변이 처분청의 공식의견 표명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었는지를 더 나아가 살펴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등기 및 법인 본점 전입에 따른 등기 등이 취득세 등 중과대상이 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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