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ㅇㅇㅇ이 2005. 3. 27. 사망하자 망 ㅇㅇㅇ 소유로 있던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822 ㅇㅇㅇㅇㅇㅇ아파트 102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같은 해 4. 25.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청구인의 장남 ㅇㅇㅇ과 공동상속한 후 그 이튿날 취득세 2,500,490원을 처분청에 자진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같은 금액의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지방세법」 제110조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그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는 비록 청구인의 차남 ㅇㅇㅇ이 기재되어 있고 위 차남 ㅇㅇㅇ이 이 사건 주택과는 다른 주택인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819 ㅇㅇㅇㅇㅇ아파트 101동 1205호(이하 「ㅇㅇㅇㅇㅇ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만 위 차남 ㅇㅇㅇ은 2005. 2. 25. 이전까지 ㅇㅇㅇㅇㅇ아파트에 거주하다가 망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ㅇㅇㅇㅇㅇ아파트를 임대하고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만 전입하였을 뿐 실제는 ㅇㅇㅇㅇ시 ㅇㅇㅇ ㅇ동 101에 있는 음식점 ‘ㅇㅇ해장국’에 거주하였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배우자 ㅇㅇㅇ, 장남 윤정일, 차남 ㅇㅇㅇ과 2000. 7. 12.부터 위 ㅇㅇㅇㅇㅇ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청구인과 배우자 ㅇㅇㅇ, 장남 ㅇㅇㅇ은 2004. 9. 21., 차남 ㅇㅇㅇ은 2005. 2. 25. 각각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의 배우자 ㅇㅇㅇ은 2005. 3. 27.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인 청구인, 장남 ㅇㅇㅇ, 차남 ㅇㅇㅇ은 같은 해 4. 25. 이 사건 주택을 청구인과 장남 ㅇㅇㅇ 2인이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청구인과 장남 ㅇㅇㅇ은 같은 해 4. 26.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125,024,610원으로 하여 취득세 2,500,490원을 자진신고하였다.

(3) 청구인의 차남 ㅇㅇㅇ은 위 ㅇㅇㅇㅇㅇ아파트를 2000. 6. 30. 취득하여 심사청구일 현재(2005. 5. 11.)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2003. 7. 15.부터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동 101에 있는 음식점 ‘ㅇㅇ해장국(연면적 42.98㎡)’을 운영하고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10조 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그 가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은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공동주택의 취득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차남 ㅇㅇㅇ이 2005. 2. 25. 이전까지는 ㅇㅇㅇㅇㅇ아파트에 거주하다가 부친인 ㅇㅇㅇ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고 주민등록만 이 사건 주택으로 옮겼을 뿐 실제는 위 인정사실 (4)항의 음식점(ㅇㅇ해장국)에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과 별개의 가구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 취득은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은 1가구 1주택을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주택의 상속개시일인 2005. 3. 27. 현재 세대주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차남 ㅇㅇㅇ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면서 위 차남 ㅇㅇㅇ은 이 사건 주택과는 다른 주택인 ㅇㅇㅇㅇㅇ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위 음식점(ㅇㅇ해장국)은 그 면적이 42.98㎡인 소규모로서 영업시설 외에 주거로 사용할 만한 공간이 없으므로 위 차남 ㅇㅇㅇ이 위 음식점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