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 6. 27. △△도 △△시 △△△구 △△동 △△△△ △△마을 △△△동 △△△호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13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2,025,000원, 지방교육세 405,000원과 같은 해 7. 25. 취득세 2,700,000원, 계 5,130,00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납부세액을 환급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보육시설인가를 받았으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주택 취득자와 가정보육시설 피인가자가 다른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5. 6. 27. 이 사건 주택을 청구 외 ○○○로부터 135,00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등록세 2,025,000원 및 지방교육세 405,000원을 같은 해 7. 25. 취득세 2,700,000원 계 5,13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신고납부한 날 신고납부세액대로 각각 징수결정하였다.

(3) 청구인의 가족은 2005. 7. 12. 위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4) 처분청은 2005. 8. 25. △△△(청구인의 처)에 대하여 위 주택에 가정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인가(인가번호: 제○○○○-○○-○○호, 명칭: □□□□ 어린이집)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2) 「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 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여성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르면 가정보육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을 제외한다) 및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이 사건 주택의 취득자와 가정보육시설 운영자가 다른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5. 6. 27.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해 8.25. 청구인의 처 청구 외 □□□이 이 사건 주택에서 보육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처분청으로부터 보육시설인가를 받았으므로 결국 주택 취득자와 보육시설 운영자가 다르게 되어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