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4. 7. 9. 2004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6. 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844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청기준시가 462,000,000원에 해당하는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38,488,450원)을 기준으로 재산세 445,490원 등 총 652,4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아파트는 인접한 동의 아파트보다 주거 환경이 열악함에도 오히려 높게 산정된 국세청기준시가에 해당하는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인접한 동의 같은 층 아파트보다 높게 산정된 국세청기준시가가 현저히 불합리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2. 5. 2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4. 6. 1.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되었고, 최고층수가 11층인 아파트의 7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114.88㎡, 공용면적 26.43㎡, 차고 25.45㎡로 구성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04. 7. 9.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를 근거로 재산세 445,490원, 도시계획세 76,970원, 공동시설세 40,880원, 지방교육세 89,090원, 합계 652,430원을 부과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7조 제1항에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는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건물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한 방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시□구고시 제2003-102호(200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 결정)에는 “신축건물기준가격은 175,000원/㎡를 기준으로 하여 건물별 시가표준액은 ①건물시가표준액산출체계, ②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③경과년수별잔가율, ④가감산특례, ⑤증·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⑥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에 따라 결정하고 세부결정사항은 2004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인접한 동의 아파트보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낮은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고, 이러한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처분청이 결정ㆍ고시한 2004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산출기준(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03-102호, 2003. 12. 30.)에 따르면 우선 시가표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1㎡당 기준가격은 182,000원(신축건물 기준가격 175,000원/㎡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와 건물의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고, 이에 대하여 전용면적(114.88㎡), 공용면적(26.43㎡), 차고면적(25.45㎡) 및 이에 대한 각각의 가감산율(전용면적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국세청기준시가 462,000,000원의 1㎡당 가액이 4,021,587원으로 50% 가산, 공용면적의 경우 가감산율 적용에서 제외, 차고면적의 경우 주택의 차고로서 50% 감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시가표준액은 38,488,450원이 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동)가 인접한 동(27동, 29동, 30동, 이하 같다)의 아파트와 비교하여 주거 환경이 열악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인접한 동의 같은 층 아파트보다 높게 결정된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적용방법상의 「아파트 등급그룹 분류표」에 따르면 같은 아파트 내의 같은 동 또는 같은 층에 속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최고층수 및 층별 위치에 따라 A등급 ~ C등급으로 분류하여 기준시가를 달리 결정(△△동의 경우 2층은 기준시가가 396,500,000원인 반면 이 사건 아파트는 7층으로 그 기준시가가 462,000,000원임)하고 있는데,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최고 층수가 11층인 아파트의 7층에 위치하여 A등급으로서 기준시가가 462,000,000원인 반면 인접한 동의 같은 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최고층수가 18층인 아파트의 7층에 위치하여 B등급으로 기준시가가 433,500,000원인 점, 이 사건 아파트와 인접한 동의 A등급에 속하는 층(최고층수가 18층인 아파트의 9 ~ 15층)의 기준시가가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와 동일한 462,000,000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준시가가 현저히 불합리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며,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인접한 동의 아파트의 기준시가와 비교하더라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