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142-4에 있는 건축물(지상 2층, 연면적 213.83.7㎡)중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45.88㎡와 그 부속 토지 69.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 및 토지의 과세표준액(건축물: 14,484,316원, 토지: 39,460,5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물분 재산세 36,210원, 도시계획세 21,720원, 공동시설세 8,230원, 지방교육세 7,240원 계 73,400원과 토지분 재산세 70,520원, 도시계획세 47,010원, 지방교육세 14,100원 계 131,630원을 2005. 7.10.과 같은 해 9.12. 각각 부과 ·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재산세 부과금액을 감액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액이 과다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액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3. 4. 29. 서울특별시 00구 0동 142-4에 지상 2층, 건축연면적 214.03㎡[용도별 면적: 근린생활시설 45.88㎡, 주택(1층) 83.22㎡, 화장실 2.1㎡이고, 주택 (2층)82.53㎡]의 건물을 신축하여 2005. 6. 1. 현재 보유하고 있다.

    (2) 위 건축물의 부속 토지면적은 326㎡이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부속 토지 면적은 69.88㎡이며 이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3) 처분청은 2005. 1. 3.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등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건물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면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460,000원/㎡로 정하여 고시하였다.

    (4) 처분청이 2005. 5. 31. 결정 · 공고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청구인의 위 건축물 부속 토지는 1,110,000원/㎡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5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36,210원, 도시계획세 21,720원, 공동시설세 8,230원, 지방교육세 7,240원 계 73,400원을, 토지분 재산세 70,520원, 도시계획세 47,010원, 지방교육세 14,100원 계 131,630원을 각각 2005. 7. 10.과 같은 해 9. 12. 부과 · 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위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주택외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으로 되어 있다.

    (3) 같은 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4) 같은 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액이 2억 원 이하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2, 골프장 · 특정 공장용 건축물 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2.5로 되어 있다.

    (5)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이 사건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산출 및 결정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87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 건축물 · 주택 에 대한 재산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되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건물의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가액을,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결정내용을 보면, 건축물분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신축건물기준가액인 제곱미터 당 460,000원에 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조: 100), 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 125), 위치지수 (2005년도 부속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기준: 104), 경과연수별 잔가율 (2003년도 신축: 0.96)과 가감산특례 가산율 (2층 이상 건물의 1층 상가: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 100분의 50을 곱한 14,484,31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세율 1000분의 2.5를 적용, 36,210원으로 산출하여 이를 재산세액으로 결정하였고,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제곱미터 당 1,110,000원에 면적 71.10㎡, 적용비율 100분의 50을 곱하여 39,460,5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액이 2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 세율 1,000분의 2를 적용한 결과 78,921원으로 산출되었으나 2004년도 당해 재산세액(종합토지세 47,014원) 상당액의 100분의 150이 초과되어 지방세법상의 세부담 상한금액인 70,520원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할 경우 69.88㎡인 반면 처분청에서 이보다 1.22㎡가 많은 71.10㎡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잘못은 있으나 정당한 면적인 69.88㎡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더라도 76,868원으로서 세부담 상한액(70,520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토지분 재산세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 부과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세율 적용과 세액결정에 잘못이 없으며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와 지방교육세의 부과에도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