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도 △△시 △△△동 △△△△-△ 등 △필지(대지 67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시가표준액 776,2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128,750원, 도시계획세 1,164,360원, 지방교육세 425,750원 합계 3,718,860원을 2005. 9. 5.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5. 5. 25.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같은 해 7. 21. 매도하였음에도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전액을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도 △△시 △△△동 △△△△-△외 △필지 (대지 675㎡)를 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 6. 1. 현재 소유(소유기간 2005. 5. 25. ~ 2005. 7. 21.)하고 있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5년도 재산세 2,128,750원, 도시계획세 1,164,360원, 지방교육세 425,750원 합계 3,718,860원을 2005. 9. 5.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90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2005. 5. 25.부터 7. 21.까지 약 2개월간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액 전액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및 제190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재산세는 많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결정, 납세고지서의 작성·발송이라는 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그 과세대상인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부과행정의 편의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당시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므로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 6. 1. 현재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1년간의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