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시 △△구 △△동 △△△에 있는 □□□□□□□ 상가(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청구 외 주식회사 □□□□극장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자들로서, 2004. 10. 29.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시 △△구에서 사용승인서를 교부했는데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고하지 않았다.

나. 2005. 3. 11. 처분청은 위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1,171,623,740원, 농어촌특별세 104,739,500원 계 1,276,363,240원을 청구인들에게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건축물 분양과 관련하여 2004. 11. 26. 청구인들이 위 건축물의 공동시행사인 청구 외 주식회사 □□□□극장과 ▣▣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분양대금반환 및 채무불이행·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분양계약이 취소·해제될 수 있으므로 이건 취득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사용승인이 된 신축건축물과 관련하여 분양계약 취소·해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들은 2001. 7월부터 2004. 6월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의 각 점포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들은 분양 잔금 완납 후인 2004. 7. 21. 점포 추첨을 하였는바, 청구인들은 분양계약 당시 건축물 3층의 경우 총 161구좌를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는 264구좌를 분양하고 전용율도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30%에 불과한 등, 이 사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공동시행사의 사기 등에 의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고 2004. 11. 26. 청구 외 주식회사 □□□□극장과 ▣▣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계약취소·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분양대금반환 및 채무불이행·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3) 2004. 10. 29. △△△△시 ▣▣구청장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다.

(4) 청구인들이 건축물 사용승인 후 30일 이내인 2004. 11. 28.까지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자, 2005. 3. 11. △△△△시 ▣▣구청장은 취득세 1,171,623,740원, 농어촌특별세 104,739,500원 계 1,276,363,240원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 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취득세를 관할 시·군 금고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4)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양계약 취소·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분양대금반환 소송 등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법령 (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축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법인 장부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이 건의 경우에는 분양면적과 관련 없이 그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04. 10. 29.에 청구인들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용승인일 이후 30일 이내에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청구인들에게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계약 취소·해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 취소·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분양대금반환 등의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