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3. 9. 8. ㅇㅇㅇㅇ공사가 택지로 조성 중인 토지 230㎡(ㅇㅇ도 ㅇㅇ시 ㅇㅇㅇㅇ개발지구 704-1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매수(매매대금 222,180,000원)하고 2005. 1. 28. 취득세 4,443,080원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은 부동산의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4조 제1호는 부동산의 개념을 토지 및 건축물로 제3호는 토지의 개념을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법 」제2조 제3호는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에 등재된 토지이어야 하는 데 이 사건 토지는 지적도에 지번이 확정되어 있지도 않고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된 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고 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토지 3,583,174㎡(이하 ㅇㅇㅇㅇ택지개발사업지구라 한다)를 택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999. 12. 1.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ㅇㅇㅇㅇ지구택지개발계획승인을, 2001. 2. 5. ㅇㅇㅇ지사로부터 ㅇㅇㅇㅇ지구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사업기간 2006. 12. 31.까지)을 각각 받아 2006. 1. 현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2) ㅇㅇㅇㅇ택지개발사업지구 안의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 또는 임야대장, 임야도 등 지적공부에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등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법」 제26조 제1항과 「지적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지번·지목·면적·경계 등으로 등록된다.

(3) 청구외 ㅇㅇㅇ는 2001. 10. 30. ㅇㅇㅇㅇ공사로부터 ㅇㅇㅇㅇ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매매금액 222,218,000원)하고 2002. 1. 30.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4회에 걸쳐 잔금을 완납하였다.

(4) 한편, 위 ㅇㅇㅇ는 2002. 10. 26.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225,18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 9. 8. 위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22,180,000원에 양수하였다가 2004. 4. 20. 청구외 ㅇㅇㅇ에게 264,180,000원에 양도하였다.

(5) 그 후 청구인은 2004. 12월 말경 ㅇㅇㅇㅇ공사로부터 2005. 1. 28. 이전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2005. 1. 28.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4,443,6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4조는「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3호에는 「토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제8호에는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은「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괄호 안의 단서조항 생략)에서 그 취득자에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적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지적법」 제3조 제1항은 「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지번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 아니며,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가 그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지적법 규정에 의한 토지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적법」은 토지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그 제3조에 국가는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적법」 규정에 의한 토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ㅇㅇㅇㅇ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의 일부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위 지구 안의 각 필지는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등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였다. 비록 이 사건 토지의 표시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지구 704-12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이 아니지만, 이는 ㅇㅇㅇㅇ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법」 제26조「지적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등록될 필지(“확정예정지번”이라 함)를 기준으로 매도하였기 때문이며, 이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일부분이므로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라 할 것이다.

다음 청구인이 취득한 것은 토지가 아니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였을 때부터 청구외 김00에게 양도하였을 때까지 아직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마음대로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거나 청구인 소유로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었지만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별도로 ㅇㅇㅇㅇ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번과 면적 등이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소유로 등록하는 절차만 남아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에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수익하거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