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5. 5 .18. △△△도 △△시 △구 △△동 △△△-△△에 있는 건축물 984.93㎡와 그 부속 토지 3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521,100,000원에 경매낙찰 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 표준세율(1,000분의 20)을 적용, 취득세 10,422,000원과 농어촌특별세 1,042,200원 계 11,464,200원을 신고한 후 처분청의 납부안내 및 과세예고에 따라 2005. 6. 9. 위 건축물 중 유흥주점 용도의 221.12㎡(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중과세율(표준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취득세 9,359,090원과 농어촌특별세 935,900원 계 10,294,990원을 추가 신고하고 2005. 6. 14. 위 신고한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대로 취득세 등을 수납처리(이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05. 7. 9. 2005년도분 재산세 부과 시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 중과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2,614,200원, 도시계획세 335,670원 등 계 3,999,14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중과세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환급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 사건 주점은 비록 건축물대장에 일반유흥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청구 외 ○○○이 유흥접객원 없이 단순 노래방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2005. 8. 9. 이 사건 주점 건축물을 명도 받은 후 시설을 철거하였으므로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함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주점이 지방세법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5. 5. 18. 이 사건 부동산을 521,100,000원에 경매낙찰 받았다.

    (2) 청구 외 ○○○은 2003. 5. 29.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업(영업의 형태: 룸살롱) 영업허가를 받아 “□□□□□” 또는 “□□□□□”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2005. 8. 9. 폐업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 그 취득에 대하여 표준세율 1,000분의 20을 적용, 취득세 10,422,000원과 농어촌특별세 1,042,200원 계 11,464,200원을 신고한 후 이 사건 주점이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이므로 취득세 등을 추가납부하라는 처분청의 신고납부 안내 및 과세예고에 따라 2005. 6. 9.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 세액을 다시 산출하여 취득세 9,359,090원과 농어촌특별세 935,900원 계 10,294,990원을 추가로 신고하고 같은 해 6. 14. 신고한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주점이 재산세 중과대상이라고 보아, 2005. 7. 9.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05년분 재산세 2,614,200원, 도시계획세 335,670원 등 계 3,999,14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

    (5)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5. 6. 2. 작성한 현지확인출장 결과보고서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주점은 영업장 면적이 221.12㎡이고, 별도로 구획된 5개의 객실은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차단되어 있었으며 내부에는 영상반주기가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주점영업과 관련하여 2005년 1월 이후 이 사건 주점을 폐업하기 전인 같은 해 8월 초까지의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내역서에 따르면 매출 건당 500,000원 이하의 지속적인 봉사료 수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되어 있고, 제2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들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를 들고 있고, 그 나목에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되어 있다.

    (4)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5)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에「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 라목에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 규정하고 있다.

    (6) 「식품위생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유흥접객원」을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이 사건 주점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 등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시설은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40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에 따르면 유흥주점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주점이 관련 건축물대장에 일반유흥음식점(1992. 12. 21.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으로 유흥주점으로 용어 변경됨)으로 용도가 등재되어있으나, 유흥접객원 없이 단순 노래방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 외 ○○○이 2005. 8. 9. 폐업함에 따라 시설을 철거하였으므로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 외 ○○○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03. 5. 29.부터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받아 “□□□□□” 또는 “□□□□□”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점은 영업장 면적이 221.12㎡으로 100㎡를 초과하며, 별도로 구획된 5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었고, 객실 내부에는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반주기가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주점에서의 영업과 관련하여 2005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초까지의 기간 중에 신용카드결제에 의한 봉사료 수입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 외 ○○○이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주점용 건축물은 청구인이 이를 취득할 당시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