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0. 2. 2.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859-11 대 948㎡, 00 동 859-12 대 848.20㎡, 00 동 859-14 대 173.50㎡, 00 동 859-15 대 173.50㎡, 00 동 859-16 대 173.50㎡, 00 동 859-17 대 173.50㎡, 00 동 859-18 대 173.5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같은 달 22. 00 동 859-13 대 2,473.4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고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106,334,400원 및 등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159,501,600원 합계 265,836,000원을 각 감면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 되는 2002. 2. 1. 및 같은 달 21.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각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5. 3. 9. 취득세(농특세 및 가산세 포함) 116,081,720원 및 등록세(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 188,743,560원 합계 304,825,2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도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도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2000. 2. 2.과 같은 달 22일 임대주택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106,334,400원 및 등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159,501,600원 합계 265,836,000원을 감면받았다.

(2) 청구인은 2000. 2. 25.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 등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1차)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0. 6. 16. 원고의 위 신청이 계획적인 도시발전에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지구단위 도시계획수립이 완료된 후 지구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해 11. 23. 사업계획을 축소한 후 다시 신청(2차)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 1. 10. 1차 신청에 대한 반려 이유와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다시 반려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01. 11. 15. 사업계획을 축소한 후 다시 신청(3차)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해 12. 15. 위 2차 신청에 대한 반려와 같은 이유 및 청구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방안을 강구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다시 반려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2002. 2. 6. 위 2001. 12. 15.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ㅇㅇ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03. 1. 9. 위 법원으로부터 위 반려처분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2. 4. 확정되었다.

(4) 처분청은 2004. 10. 19. 이 사건 토지에 처분청의 청사를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ㅇㅇ시고시 제2004-703호)하였고, 같은 달 22. 청구인에게 위 고시를 통지함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등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11. 17. 이 사건 토지를 처분청에 매도(대금 3,770,907,000원)하였다.

(5) 처분청은 2005. 3. 9.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9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구「ㅇㅇ북도세감면조례」(2000. 1. 7. 조례 제2727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조례 제2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본문에는 임대사업자가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단서에는 임대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구「ㅇㅇ북도세감면조례」제15조 제1항 본문에는 임대사업자가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단서에는 임대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 되는 2002. 2. 1. 및 같은 달 21.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써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3차에 걸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계속하여 위법한 반려를 하였기 때문에 토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건축물에 착공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3차에 걸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각 반려를 하였고 이후 그 반려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로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위 구「ㅇㅇ북도세감면조례」제15조 제1항 단서에는 임대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추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에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를 추징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감면된 등록세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위 조항을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 이후 2년 이내에 건축물에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