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지방세법」 부칙 제5조(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나)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다)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6)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7)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도록 되어있다.

      (가)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나)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①.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②.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 자동차

    (8)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99. 12. 31. 건설교통부령 제22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1의 규정 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믿고 취득하여 등록하였고, 자동차 검사나 관련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행사항도 승합자동차기준으로 하고 있는데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닌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소급입법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이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 로서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부과기준과 세율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96조의2, 제196조의5 등은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관련규정을 원용하였고,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구분기준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인데 이러한 입법체계는 입법자의 입법기술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소급입법(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 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바, 자동차세는 매년 법령상 소정의 기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그 때마다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세목일뿐더러 관련 규칙의 개정에 따른 세부담을 우려하여 일정기간동안 종전의 승합자동차세율로 부과하고 2005년도부터 감면율을 적용한 승용자동차세율로 부과하게 하는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한 것 등을 보면 이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청구인은 7~10인승 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는 생계형 단종 차량이라 하여 기존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반면에 여건이 비슷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동차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순수한 재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용에 가치가 있으며,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도로를 운행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수익자부담금적·원인자부담금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형태로 과세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한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며 우리나라나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자동차라 하더라도 승용차·화물차·버스 등 그 종류나 용도에 따라 각각 과세의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인 바, 7~10인승 승용자동차 중 경형의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만 승합자동차세율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기준과 세율체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형편과 조세의 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판단 결정하여 만든 법률로서 우리 실정에 맞게 규정된 것이어서 헌법에 근거하였다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