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들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90-1 등 17필지 토지 5,081.87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9. 11. 16.부터 2001. 11. 26.까지 사이에 ㅇㅇㅇㅇ지역주택조합(ㅇㅇㅇㅇ 제2, 3, 4, 5, 6, 7지역주택조합으로 구성, 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당초 조합원(주택조합 결성당시 참여한 조합원을 말함, 이하 같다.)인 청구외 ㅇㅇㅇ 등 177인으로부터 조합원 지위승계에 따른 부속토지 지분(24평형 20.6426㎡, 32평형 29.6246㎡)을 각각 매수 · 취득하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 3. 11. 취득세 67,075,700원, 농어촌특별세 6,706,240원 계 73,781,940원을, 2005. 4. 12. 등록세 113,605,010원, 지방교육세 22,719,750원 계 136,324,760원을 청구인들에게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시점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그동안 아무런 납부통지가 없다가 조합원의 지위변경 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과세하였고, 또한 일부 승계조합원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가 취득한 아파트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조합아파트를 건설하고자 결성한 이 사건 주택조합의 당초 조합원들로부터 아파트와 부속 토지를 배분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이하 “아파트분양권”이라한다.)를 1999. 11. 16.부터 2001. 11. 26까지 사이에 양수하였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택조합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2002. 1. 25. 이 사건 토지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들 중 ㅇㅇㅇ 등 158명은 2005. 3. 8.부터 같은 해 3. 28.까지 사이에 취득세고지서를 등기우편물로 수령하고도 취득세고지서를 수령(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날)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같은 해 6. 8.부터 6. 28.까지 사이에 심사의 청구를 하지 않고, 같은 해 7. 1.에야 처분청을 통해 심사의 청구를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은 “지방세는 납세자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80조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는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에는 “농지이외의 부동산취득으로서 상속이나 무상취득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의 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의2 제1항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지방세법 제151조에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日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은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들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시점에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그동안 아무런 납부통지가 없다가 조합원의 지위변경 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에 과세하였고, 또한 일부 승계조합원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의 경우 납부의무자인 ㅇㅇㅇ 등 177명이 그 취득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1999. 11. 16.로부터 2001. 11. 26.까지 사이에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고도 각각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사실을 확인하고 2005. 3. 11. 위 177명 중에서 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ㅇㅇㅇ 등 17명을 제외한 ㅇㅇㅇ 등 160명에게 지방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청구인 중 ㅇㅇㅇ 등 158명은 별표 “제척기간경과 후 심사청구한 명세”와 같이 취득세 고지서를 등기우편물로 수령(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한 2005. 3. 8.에서 같은 해 3. 28.로부터 90일 이내인 같은 해 6. 8.부터 6. 28.까지 심사의 청구를 하지 않고 같은 해 7. 1.에야 처분청을 통해 우리 원에 심사의 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의 대상이 되었다.

등록세의 경우, 납부의무자인 ㅇㅇㅇ 등 177명이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2002. 1. 25.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2. 24.까지 자진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이 제척기간내인 2005. 4. 12.에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당연하며, 상당기간(3년 3개월) 동안 등록세 납부통지가 없었다고 하여 등록세의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합원의 지위변경 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졌고, 일부 조합원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 가운데 ㅇㅇㅇ 등 158명에 대하여 한 취득세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청구부분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대상이 되었고, 그 나머지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