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5. 4. 29. △△△도 △△시 △구 △△동 △△△-△에 있는 건축물 714.47㎡(지상 1층, 지하 1층)과 그 부속 토지 370.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401,000,000원에 경락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 등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동 세액을 면제받았다.

그리고 2005. 10. 11. 청구 외 ○○○(청구인의 처)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육시설인가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취득세 9,905,500원, 농어촌특별세 882,200원 및 등록세 9,905,500원, 지방교육세 1,820,700원 합계 22,513,900원(가산세 4,067,900원 포함)을 2006. 3. 10.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의 처 ○○○ 명의로 보육시설인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였는데도 보육시설인가상의 대표자(운영자)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함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과 위 ○○○는 부부 관계이다.

(2) 청구인은 2005. 4. 29. 이 사건 부동산을 401,000,000원에 경락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 등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동 세액을 면제받았다.

(3) 처분청은 2005. 10. 11.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시설명칭을 「□□□□□□어린이집」으로, 시설 대표자 명의를 ○○○로 하여 보육시설인가를 하였다.

(4) 처분청은 2006. 1. 31. 위 시설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인가하였다.

(5) 2005년 11월(날짜 모름) □□□□□□어린이집 대표자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 ▣▣청장에게 보고한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사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원아 수송차량의 운전기사로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보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9,905,500원, 농어촌특별세 882,200원 및 등록세 9,905,500원, 지방교육세 1,820,700원 합계 22,513,900원(가산세 4,067,900원 포함)을 2006. 3. 10.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2) 「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 · 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3)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보육시설에는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기타 운전기사 등의 종사자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은 2005. 10. 11.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어린이집」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 대표자를 청구 외 ○○○ 명의로 인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지 9월여가 되는 2006. 1. 31. 시설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 ○○○으로 변경하여 인가한바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보육시설의 대표자를 청구인의 처 ○○○ 명의로 인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차량으로 원아들의 수송을 담당하고 시설관리를 총괄하는 등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보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고 설령 보육시설의 대표자를 청구인의 처인 청구 외 ○○○ 명의로 인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청구인도 이 사건 보육사업 외에는 다른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운영에 직 ·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처에게 임대하였다고 볼 것도 아니며,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2005. 4. 2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정유예기간(1년) 이내인 2006. 1. 31. 「□□□□□□어린이집」보육시설의 대표자로 인가를 받았으므로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된 세액에 대한 추징 사유, 즉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면제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고,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