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 7. 21. 취득한 △△△도 △△시 △△면 △△리 △△△-△ 공장용지 7,9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구「조세특례제한법」(2004. 7. 26. 법률 제7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2006. 2. 10.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10,560,000원, 농어촌특별세 968,000원, 등록세 15,840,000원, 지방교육세 2,904,000원 계 30,272,0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토지에 철재 빔 설치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기술개발 지연으로 인한 불투명한 사업성 및 자금난 등으로 공사를 일시 중단한 것이므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 7. 21.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으로 보아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던 중에 자금난 및 사업 불투명성 등의 이유로 2004년 8월경부터 공사를 중단하였다.

(3)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정수장의 정수슬러지를 처리·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려는 청구인이 기술 개발과정상의 문제점 및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한 불투명한 사업성과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2006. 2. 10.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 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폐기물 재활용 기술 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술개발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사업의 불투명성 및 자금난의 원인으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으므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취득일 등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 재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취득 재산을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청구인 자체의 불투명한 사업성의 문제나 자금난에 있는 사항으로서 이러한 수익상의 문제나 자금 사정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내부적 사정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기술 개발에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만 할 뿐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