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 1. 부과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1,119,860원을 체납하자 같은 해 5. 17. 청구인 소유의 △△도 △△시 △△△구 △△동 △△△△ △△△△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 8. 1. 위 주민세 체납액(가산금 포함)은 납부하였으나 체납처분비(압류처분 및 해제 관련 소요 비용)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2006. 4. 6.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체납처분비 9,8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국세기본법」제2조 제6호 규정의 “재산의 압류”는 단순 조세 채권확보 단계를 넘어서 공매단계까지 진행된 경우의 압류만을 의미하므로 공매단계 이전에 압류가 해제된 청구인의 경우는 체납처분비 부과의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고, 이 사건 체납처분비는 청구인이 납부한 가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청구인과 같은 경우 체납처분비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다른 일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공매단계에 이르기 전에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가 해제된 경우 압류 및 그 해제에 소요된 비용인 체납처분비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 1. 부과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1,119,860원을 체납하자 같은 해 5. 17. 청구인 소유의 △△도 △△시 △△△구 △△동 △△△△ △△△△ △△△△동 △△△호(이 사건 부동산)를 압류하였다.

    (2) 청구인은 2005. 8. 1. 위 주민세 체납액(가산금 107,440원 포함)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처분비(압류처분 및 해제 관련 소요 비용)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처분청은 2006. 4. 6.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체납처분비 9,800원의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위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자 이를 수납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지방세법」제1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지방세법」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국세기본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체납처분비”라 함은「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국세징수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지방세 체납처분비 조정결정 고시」(△△△시 고시 제2001-123호, 2001. 11. 28. 이하 같다)에 따르면 관내에 있는 부동산 압류해제의 경우 체납처분비를 9,800원(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ㆍ발급 비용, 압류 및 압류해제촉탁서 등기우송료, 압류등기 및 그 말소등기 관련 수수료, 압류 및 압류해제 사실 통보 비용 등)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2001. 12. 10.부터 시행).

  라. 판단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다가 공매단계에 이르기 전에 체납액의 납부로 압류가 해제된 경우 체납처분비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국세기본법」제2조 제6호는 “체납처분비라 함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징수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체납액 중 주민세와 그 가산금만 납부하고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국세징수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미납된 체납처분비를 부과한 것으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2조 제6호 규정의 “재산의 압류”는 단순 조세 채권확보 단계를 넘어서서 공매단계까지 진행된 경우의 압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처럼 공매단계 이전에 압류가 해제된 경우에는 체납처분비 부과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에 소요된 비용을 체납처분비에 포함시키고 있고,「지방세 체납처분비 조정결정 고시」에 따르면 부동산 압류해제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ㆍ발급 비용, 압류 및 압류해제촉탁서 등기우송료, 압류등기 및 그 말소등기 관련 수수료, 압류 및 압류해제 사실 통보 비용 등을 체납처분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공매단계 이전에 납세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경우라도 그 부동산을 압류 및 해제하는데 직접 소요된 등기 관련 수수료 등의 비용을 체납처분비로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체납처분비를 청구인이 납부한 가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체납처분비는 처분청이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 및 해제하는데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서 이는 지방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로서 부과되는 가산금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서로 충당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경기도 내의 다른 시ㆍ군에서 청구인의 경우처럼 공매단계 이전에 압류가 해제된 경우 체납처분비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외의 지방자치단체 중의 일부가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분청의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체납처분비 부과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