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4. 6. 9. 00북도 00군 00면 0리 224-1 위에 기숙사용건축물 24,957.7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증축 취득한 후 같은 해 6. 17.「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23,380,962,8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522,003,360원은 같은 해 8. 2., 등록세 등 224,454,240원은 같은 해 8. 10. 각각 납부한 후, 같은 해 10. 18.「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감면율 44.57%)와 등록세(감면율 37.90%) 등의 감면을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건물이 공장구역 밖에 위치하여 사업에 필요 불가결한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건물은 생산직 종업원의 기숙사로 취득한 것으로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것인데도 취득목적, 실제 사용관계, 업무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감면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 사건 건물의 위치가 공장구역 밖에 있어 사업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종업원 기숙사로 취득한 공장구역 밖의 이 사건 건물이「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9. 8. 23.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여, 같은 해 9. 20. 청구인의 000- 제조업은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신고된 외국인투자지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취득세 등은 감면대상’이라고 확인하는 통보를 받았다.

    (2) 청구인의 외국인투자지분은 취득세 과세시점인 2005. 6. 9. 현재 44.57%이고 등록세 과세시점인 같은 해 8. 30.은 37.90%임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5. 6. 9. 00북도 00군 00면 0리 224-1에 기숙사 24,957.79㎡를 23,380,962,860원에 취득하고, 같은 해 8. 2. 취득세 470,565,25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51,438,110원을, 같은 해 8. 10. 등록세 187,047,700원, 지방교육세 37,409,540원을 각각 납부하고, 같은 해 10. 18.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 21. 처분청으로부터 ‘공장구역 밖의 기숙사는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다.’는 통보를 받았다.

    (4) 이 사건 건물은 청구인의 공장이 입주해 있는 00공단 인근 지역(공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1km)에 있고 공장구역에는 기숙사를 지을 만한 여지가 없는 상태로서 사업확장으로 종업원 추가 모집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생산직 직원으로서 1일 3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심야교대 근무시 생산현장 투입이 일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5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취득세·등록세 등을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외국인투자촉진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 그 제2호에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은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들고 있다.

    (3) 위 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그 단서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되「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4)「경상북도세감면조례」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이 사건 건물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감면대상이 되는 재산은 그 위치가 공장구역 밖이라 하더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기숙사로 취득한 이 사건 건물과 청구인의 외국인투자 신고사업과의 연관성 정도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라 하겠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 사건 건물이 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제공하는 시설이므로 사업상 필요불가결한 재산은 아니며 행정구역조차 다른 곳(00시가 아닌 인접 00군)에 위치하고 기숙사가 없더라도 주거선택의 여지가 없는 오지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과 연관성이 적다는 이유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정사실 제(4)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건물은 청구인의 00공장이 있는 00공단의 경계지역 인근에 소재하고 있고 공장구역 내에는 기숙사를 지을 만한 공간이 없으며 생산직 직원은 1일 3교대로 근무해야 하므로 심야근무조는 일시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거주자의 대부분이 나이 어린(기숙사 거주자의 98%가 25세 이하임) 생산직 직원들임에 비추어 단체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숙사가 이들을 효과적으로 생산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들이 각각의 거처에서 별도로 사는 경우에 비해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사세확장으로 늘어나는 종업원의 기숙사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은 종업원의 복리후생차원 뿐 아니라 효과적인 생산현장 투입 등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외국인투자 사업과 연관성이 크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건물은 기숙사 용도(1실 3명 거주)로 지었기 때문에 내부를 대수선 하지 아니하고는 일반인에게 타용도로 매각할 수 없도록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은「조세특례제한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제공되는 사업용 재산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물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