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0000시 000구 00동 48-3에 있는 00000아파트 912호(대지 5.459㎡, 건물 105.311㎡, 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자 2003. 4. 10. 청구외 주식회사 000000(대표이사 000, 이하 “000000”라 한다)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잔금 32,628,000원을 2005. 10. 7. 완납하고 입주한 다음, 같은 해 11월 (날짜모름) 시공상의 문제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해. 11. 21. 분양금액 125,408,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2,518,690원(가산세 10,530원 포함) 및 등록세 2,508,160원을 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그대로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와 건설사(000000) 간에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증된 분양계약합의서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고, 만일 처분청이 취득세를 환급하여 주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사람이 분양받는다면 동일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되므로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아파트의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한 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3. 4. 10. 00도 00시 00동 26-4에 있는 000000와 0000시 000구 00동 48-3 00000아파트 912호 (G타입, 대지 5.459㎡, 건물 105.311㎡)를 125,408,000원에 분양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3. 6. 30.부터 2004. 9. 3.까지 4차에 걸쳐 중도금 87,780,000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05. 7. 2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하였다.

(3) 그 후 청구인은 2005. 10. 7. 잔금 32,628,000원을 납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다음 같은 해 11. 21. 취득세 2,518,690원(가산세 10,530원 포함) 및 등록세 2,508,160원을 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그대로 징수·결정하였다.

(4) 2005. 11. 1. 00000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회와 000000 간에 작성한 합의서(제7조 G타입 민원관련 : G타입의 분양계약자가 분양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원할 경우 “을”은 이를 수용하되, 분양계약자가 기 납부한 분양대금 중 원금만 환불 하기로 한다)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해 11월 (날짜모름) 000000에게 분양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000000가 위 분양계약해지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분양계약은 해지되었다.

(5) 위(4)항과 같이 분양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청구인은 2006. 6. 7.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의 1동 3712호와 교환하기로 000000와 합의하고 2006. 6. 7. 4,403,000원을 000000에게 추가로 납입(총 분양금액 129,811,000원)한 후 같은 해 6. 8. 위 1동 3712호에 입주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지방세법」제104조 제8호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은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지방세법시행령」제73조 제1항은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는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취득세 자진신고는 무효이고, 만일 취득세를 환급하여 주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사람이 분양받는다면 동일물건에 대해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잔금납부 후 합의 해제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 등의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진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사실상의 취득행위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며,「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인정사실 (3)항과 같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여 8개월 동안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 후 000000와 합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부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사람이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의 이중부과인지 여부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 주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가 분양받는 경우 그 제3자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동일 물건에 대해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모순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재화의 이전 등에 의해 새로이 취득이 성립할 때마다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가 승계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