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5. 9. 15. 00도 00시 00동 986-2에 있는 00프라자 제501호외 3건의 상가 건물 867.74㎡과 그 부속토지 105.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00도 00시 00구 00동 76 00마을 510동 101호에 사는 000외 2인으로부터 750,000,000원에 취득한 후 같은 해 9. 26. 처분청에 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신고가액이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표준액 1,016,585,370원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과 구「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20,331,690원, 농어촌특별세 2,033,160원, 합계 22,364,850원의 취득세 납부서를, 등록세 17,164,470원, 지방교육세 3,432,870원, 농어촌특별세 633,430원, 합계 21,230,770원의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위 취득세 등 22,364,850원과 등록세 등 21,230,770원의 합계 43,595,620원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2005. 10. 13. 위 등록세를, 같은 해 10. 17. 취득세를 각각 납부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거래가격은 750,000,000원인데도 법인과의 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가표준액 1,016,585,37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지 거래가액보다 더 높은 시가표준액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5. 8. 17. 00도 00시 00구 00동 76 00마을 510동 101호에 사는 000외 2인과 00도 00시 00동 986-2에 있는 00프라자 501호외 3건의 건물 867.74㎡과 그 부속토지 105.55㎡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750,000,000원(부가세별도), 잔금지급일을 2005. 9. 15.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2005. 9. 26.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위 취득가액 7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취득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어 시가표준액 계 1,016,585,373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2005. 10. 13. 같은 해 10. 17. 위 (2)항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등록세 17,164,470원, 지방교육세 3,432,870원, 농어촌특별세 633,430원, 합계 21,230,770원, 취득세 20,331,690원, 농어촌특별세 2,033,160원, 합계 22,364,850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였다.

가. 토지 : 개별공시지가 3,630,000원×대지면적105.55㎡= 383,146,500원

나. 건물

- 학원 및 교습소

·㎡당 건물시가표준액 : 460,000원/㎡(2005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100/100 (구조지수)×125/100(용도지수)×116/100(위치지수)×1(경과년수잔가율)=667,000원/㎡ (1,000원 미만 절사)

·전체면적에 대한 건물시가표준액 : 667,000원/㎡×646.92㎡(면적)×125/100(엘리베 이터가산115/100 + 고층건물가산110/100) = 539,369,553원

- 차량관련 시설

·㎡당 건물시가표준액 : 460,000원(2005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100/100(구조 지수)×80/100(용도지수)×116/100(위치지수)×1(경과년수 잔가율) = 426,000원 (1,000원 미만 절사)

· 전체 면적에 대한건물시가표준액 : 426,000원/㎡×220.82㎡(면적)×100/100(가감 특례) = 94,069,320원

다.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 합계 : 1,016,585,373원

(5) 청구인은 2005. 10. 13. 처분청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00도지사는 같은 해 11. 21. 각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시행령」제80조 제1항에는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 내지 다목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지방세법시행령」제80조 제3항에는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2005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2004. 12. 31. 파주시고시, 제2004-113호, 이하 같다)1.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에는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2004. 12. 31. 국세청 고시 제 2004-35호) 제5호에 건물신축기준액은 ㎡당 460,000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2005. 5. 31. 파주시 공시 제 2005-511호)에 이 사건 부동산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3,630,000원으로 되어 있다.

(8)「지방세법」제130조 제1항에는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는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 (2)에는 기타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2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10) 구「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에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은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7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산출한 토지의 시가표준액 383,146,500원, 건물시가표준액 633,438,873원, 합계 1,016,585,373원에 미달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