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2. 6. 28. 0000시 0구 00동 308-6외 10필지 토지 5,9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해 7. 3. 구「지방세법」제 27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22,431,590원, 등록세 33,647,390원 합계 56,078,980원을 감면받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 11. 23. 위 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1,121,579,870원에 구「지방세법」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28,055,180원, 등록세 42,082,790원, 지방교육세 7,743,600원 합계 77,881,570원(가산세 15,073,120원 포함)을 2006. 1. 13. 부과·고지(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을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조성된 것이 아니고 임야, 전, 답의 자연상태의 미개발 토지였기 때문에 옹벽공사, 부지정지공사 등의 공사기간이 소요되어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고,

(2) 더 나아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부지조성공사를 사실상 준공하였기 때문에 구「지방세법」276조 제2항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하는데도 감면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지조성 공사에 소요된 기간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2. 6. 28. 00도 00시 00구 00동 217에 있는 청구외 000000와 0000시 00동 308-6외 10필지(면적 계 5,953㎡)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141,25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짜에 위 매매대금 중 1,121,579,870원(선납할인금 19,670,130원)을 한꺼번에 납입하였다.

(2) 위 토지는 00 · 00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취득시점의 현황은 임야, 답, 전으로 부지조성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다.

(3) 청구인은 2002. 7. 2. 처분청에 위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취득을 사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같은 해 7. 3. 취득세 등 계 56,078,980원을 감면하였다.

(4) 청구외 0000시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2002. 8. 16. 청구인을 위 국가산업단지내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고, 그 지정서에 의하면 부지조성면적은 6,098㎡이며, 사업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행조건은 산업로 확장공사의 계획고와 맞추어 부지조성 계획고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5) 이후에 청구인은 2003. 3.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대표자, 부지조성면적(6,098㎡→ 5,953㎡)을 변경하여 0000시장으로부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12. 28.에는 대표자 변경 및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대표자와 사업시행기간을 당초 2003년 03월부터 2004. 12. 31.까지에서 2003년 03월부터 2005. 12. 31.까지로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06. 1. 16. 위 변경된 사업기간을 다시 2006. 12. 31.까지 1년 연장하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6) 처분청소속 세무공무원(지방세무8급 000외 1명)은 2005. 11. 23. 위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하고 위 토지의 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이나 부지정지 및 콘크리트 타설 완료후 기존공장의 작업장(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여부를 질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출장 복명하였다.

(7) 행정자치부장관은 2005. 12. 19. 청구인에게 보낸 “산업단지내 공장용 부동산 취득세 등 감면여부 질의회신”에서 구「지방세법」제276조 제2항(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산업단지 조성 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자로 지정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8)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은 2005. 12. 29. 청구인에게 보낸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여부 질의회신”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라 함은 산업단지 지정권자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2002. 6. 28. 토지를 취득한 후 2002. 8. 16.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 조항에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면서, 그 단서 조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장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에 국가산업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 중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사항으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2항에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산업단지계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 법 제2조 제6호 각목의 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을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조성된 것이 아니고 임야, 전, 답의 자연상태의 미개발 토지였기 때문에 옹벽공사, 부지정지공사 등의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감면유예기간 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고, 더 나아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부지조성공사를 사실상 준공하였기 때문에 구「지방세법」제276조 제2항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하는데도 감면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먼저, 구「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02. 6. 28.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05. 11. 23. 현재 고철 절단작업 및 제강용 자원 비축장으로 사용 중일 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 위와 같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어떠한 사용 금지 등 외부적 제한 때문이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청구인의 내부적인 요인인 대표자변경 및 자금사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구「지방세법」제27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으려면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02. 6. 28. 취득하였고, 같은 해 8. 16. 청구외 0000시장으로부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여 사실상 부지조성을 마쳐 취득세 등이 면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