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5. 8. 4. 00광역시 00구 00동 464-1 000000 601호외 6건 건물 1,446.46㎡와 그 부속토지 167.68㎡(601호, 602호, 603호, 701호, 702호, 703호, 704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180,000,000 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 그 취득가액을 신고하였다. 그런데 그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토지소유지분이 확정되지 않아 건물분 시가표준액 1,267,460,57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구「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9,011,890원, 지방교육세 3,802,370원, 농어촌특별세 1,267,450원 계 24,081,710 원을 2005. 8. 4.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221,559,77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8,874,29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 8. 4. 등록세를 신고내용대로 징수결정 결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221,559,774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924,36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887,410원(가산세 포함) 계 49,811,770원을 2005. 10. 12. 부과(이하 건물분 등록세 등 납부와 취득세 등 부과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부동산을 1,180,000,000원(건물가액 727,352,000 원, 토지가액 452,648,000 원)에 취득하였는데도 취득세 시가표준액 2,221,559,774원 및 건물분 등록세 시가표준액 1,267,460,57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더 높은 시가표준액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5. 6. 16. 00광역시 00구 00동 582 00아파트 103-803에 사는 청구외 000로부터 00광역시 00구 00동 464-1 000000 601호외 6건 건물 1,446.46㎡와 그 부속토지 167.68㎡(601호, 602호, 603호, 701호, 702호, 703호, 704호)를 1,180,0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2005. 6. 16.부터 같은 해 8. 4.까지 5차례에 걸쳐 계약금 및 잔금 1,180,000,000원 (부가가치세 72,735,2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2005. 8. 4.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신고하면서 위 취득가액 1,180,000,000원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시가표준액 2,221,559,774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토지구획정리가 완성되지 않아 토지분을 제외한 건물분 등록세 시가표준액 1,267,460,57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4) 청구인은 건물분 시가표준액 1,267,460,57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19,011,890원, 지방교육세 3,802,370원, 농어촌특별세 1,267,450원 계 24,081,710원을 2005. 8. 4.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221,559,77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4,431,180원과 농어촌특별세 4,443,110원 계 48,874,29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5) 처분청은 2005. 8. 4. 등록세를 신고내용대로 징수결정 결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221,559,77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4,924,36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887,410 원(가산세 포함) 계 49,811,770 원을 2005. 10. 12. 부과하였다.

(6)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였다.

가. 토지

6층 : 개별공시지가 5,690,000원×대지면적78.55㎡= 446,949,500원

7층 : 개별공시지가 5,690,000원×대지면적89.13㎡= 507,149,700원

나.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 복지시설)

- ㎡당 건물시가표준액 : 460,000원/㎡ (200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100/100 (구조지수)×125/100(용도지수)×122/100(위치지수)×1(경과연수 잔가율)=701,000원/㎡

(1,000원 미만 절사)

·6층 건물시가표준액 : 701,000원/㎡ ×677.63㎡(면적)×125/100(엘리베이터가산115/100 + 고층건물가산 110/100)= 593,773,287원

·7층 건물시가표준액 : 701,000원/㎡ ×768.83㎡(면적)×125/100(엘리베이터가산115/100 + 고층건물가산 110/100)= 673,687,287원

다.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 합계

6층 : 446,949,500원+593,773,287원 = 1,040,722,787원

7층 : 507,149,700원+673,687,287원 =1,180,836,987원

취득세 시가표준액 : 2,221,559,774원(6층 토지,건물+7층 토지,건물)

등록세 시가표준액 : 1,267,460,574원(6층 건물 +7층 건물)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시행령」제80조 제1항에는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 내지 다목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지방세법시행령」제80조 제3항에는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2005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2004. 12. 30.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04-54호, 이하 같다) 1.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에는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2004. 12. 31. 국세청 고시 제 2004-35호) 제5호에 건물신축기준액은 ㎡당 460,000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개별공시지가 결정 공고」(2005. 5. 31.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 2005-417호)에 이 사건 부동산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5,690,000원으로 되어 있다.

(8)「지방세법」제130조 제1항에는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는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 (2)에는 기타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2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10) 구「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에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은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지방세법시행령」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18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당시에 공고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2005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및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취득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2,221,559,774 원(건물의 시가표준액은 1,267,460,574원)에 미달되므로, 처분청이 위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