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6. 9. 10.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동 ○○○ 토지(지목 임야, 면적 5,96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에 규정된 분리과세대상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311,200원, 지방교육세 62,240원 합계 373,44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토지는 조상을 모신 임야로 장자인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서 광의로 보면「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2항 제4호의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 볼 수 있고, 같은 항 제5호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분리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로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조부(祖父) ○○○는 1965. 12.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의 부(父) ○○○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1999. 9. 15.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이다.

    (4) 처분청은 2006. 9. 10.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에 규정된 분리과세대상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311,200원, 지방교육세 62,240원 합계 373,4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지방세법」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2항 제4호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5호 가목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는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1990. 1.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조상을 모신 임야로 장자인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서 광의로 보면「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2항 제4호의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 볼 수 있고, 같은 항 제5호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분리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는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1990. 1.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 대상토지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우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조상을 모신 임야로 장자인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서 광의로 보면 종중 소유 임야로서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지방세법」제194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실상 종중재산이지만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 그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면 종중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중원 명부나 종중회의회의록, 종중재산 목록 등 이 사건 토지가 종중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를 종중 소유 임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광의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리과세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는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1990. 1.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할 것인데,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1999. 9. 15. 청구인의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분리과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