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6. 2. 10. ○○○○시 ○○구 ○○동 ○○○-○ ○○○○○○ ○○○○호의 건물 111.71㎡와 그 부속토지 12.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같은시 ○○구에 사는 ○○○로부터 취득하고 94,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나 2006. 2. 14. 처분청은 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161,599,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3,555,180원을, 등록세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토지를 제외한 건물의 시가표준액 87,914,1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2,109,9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격이 94,600,000원이고 취득가격의 진실성은 분양대행사의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으로부터 취득이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등은 실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취득가격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취득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취득가격의 1.7배에 달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을 취득가격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6. 2. 10. 이 사건 부동산을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에 사는 ○○○로부터 취득하고 94,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2006. 2. 14. 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토지의 시가표준액 73,685,500원과 건물의 시가표준액 87,914,1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5,665,110원을 부과하였다.

(2)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하여 73,685,500원으로 산출하였고, 건물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지수와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87,914,100원으로 산출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다음 각호 중 제1호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괄호안 내용 생략)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다음사항에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다음 각호 중 제1호에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 각목에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로 규정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격이 명확히 입증되는데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취득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취득가격의 1.7배에 달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제1항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조항에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의 규정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및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에 대해서는 제2항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열거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리고 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