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 ○○동, ○○동, ○○ ○○동 일원의 「○○○○○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2002. 2. 15. 취득한 사업지구내 ○○ ○○동 ○, ○블럭 토지 224,444.6㎡를 2006. 9. 6. 지목변경 함으로써 증가된 30,509,587,633원의 부동산 가액(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간주취득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 포함, 이하 같다)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 제2호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간주취득에 대하여 2007. 5. 17. 취득세 838,891,6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법」 제3조 제1항 제5호(“대지의 조성 및 공급”)의 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1997. 8. 22. 「○○○○○○법」을 개정하면서 취득세 면제대상인 「○○○○○○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대지의 조성 및 공급”을 제4호로 이동하여 규정하였는바 이에 맞추어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 제2호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입법취지 등을 감안해 볼 때, 입법상의 실수가 명백한데도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유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인용한 「○○○○○○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내용인 “대지의 조성 및 공급”이 동법 개정으로 같은 조항 제4호로 이동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7. 7. 2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 ○○ ○○동 일원을 「○○○○○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로 지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240호)받고 2001. 11. 24. ○○○○시장으로부터 같은법 제3조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2002. 2. 15. 취득한 사업지구내 ○○ ○○동 ○, ○블럭 토지 224,444.6㎡를 2006. 9. 6. 지목변경 함으로써 부동산의 가액이 증가한 간주취득(「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 대하여 「○○○○○○법」 제3조의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시 본청으로부터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 제2호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지목변경으로 증가된 부동산 가액 30,509,587,633원(건설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2007. 5. 11. 취득세 838,891,60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과 ○○○○시의 주장을 보면,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비과세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며, 1997. 8. 22. 「○○○○○○법」이 개정된 이후 이건 부과사유 발생일까지 위 면제조항이 포함된 「지방세법」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을 4회에 거쳐 부칙 개정으로 연장 적용하면서 위 면제조항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것은 입법과정상의 단순 실수라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주장과 ○○○○○의 의견에 따르면 1994. 12. 22.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 제2호의 면제조항 신설이후, 청구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이 일시 취득한 부동산은, 1997. 8. 22.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취득세를 면제하여왔던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법에 의하여 설립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의 규정에 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2호는 “2. ○○○○○○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3) 1997. 8. 22. 법률 제5362호에 의하여 「○○○○○○법」 제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