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면 ○○리 산○○ 임야 993㎡와 산○○-○ 임야 47,6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6. 9. 11. 300,501,575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재산세 961,390원(재산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포함, 아하 같다)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게 잘못 평가되어 단기간에 급등하였고 이에 따라 재산세가 부당하게 인상됨으로써 노령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청구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재산제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 내역을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546,366,500원으로 산출하고, 과세표준은 2005. 12. 31. 지방세법 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5를 적용한 300,501,575원으로 산출하였으며, 동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종합합산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1,503,000원으로 산출하였으나, 산출세액이 전년도 부과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여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규정(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에 따라 전년도 부과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961,39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중 ○○도 ○○시 ○○면 ○○리 산○○ 임야 993㎡의 2004년, 2005년,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각각 6,620원, 8,570원, 11,300원(2006. 9. 29. 당초 12,900원/㎡에서 정정 결정)으로 2년 동안 70% 상승되었고, 산○○-○ 임야 47,639㎡의 2004년, 2005년,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각각 5,740원, 7,420원, 10,800원(2006. 9. 29. 당초 11,200원/㎡에서 정정 결정)으로 2년 동안 88% 상승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4년, 2005년, 2006년도 재산세는 각각 427,280원, 640,920원, 961,390원으로 2년 동안 125%가 인상되었다.

    (4)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높게 잘못 결정되었다는 사유로 2006. 9. 22. ○○시장에게 제출하여 2006. 11. 9. 우리원에 접수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는, 이건 심사청구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06. 7. 31. ○○시장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고, 동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는 「행정심판법」 이외의 법률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절차로 인정되어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과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부칙(2005. 12. 31 법률 제7843호) 제5조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규정에 제1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각호 중 1호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며,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 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게 잘못 평가되어 단기간에 급등하였고 이에 따라 재산세가 부당하게 인상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이 사건 토지 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각각 70%와 88% 상승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시가표준액 증가와 누진세율 적용으로 재산세는 125%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하여 그 타당성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과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개별공시지가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세처분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으나 근거법령이 상이하여 별개의 처분에 해당되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별개의 처분인 경우 선행처분이 불복 쟁송기간 도과 등으로 불가쟁력이 발생되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경우라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다툼은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95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출한 시가표준액 546,366,500원의 100분의 55를 적용하여 300,501,575원으로 산출하고, 이에 종합합산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1,503,000원으로 산출하였으나, 산출세액이 전년도 부과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여 전년도 부과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961,390원을 부과하였으므로 이에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