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8-87(20080403)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 유흥주점영업을 한 임차인에 대한 ○○청 단속결과를 근거로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이 정당함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3. 5. 30. ○○○○시 ○○구 ○○동 ○○○○-○○ 대지 230.3㎡ 및 그 지상 건축물 506.88㎡(지하 1층, 지상 3층)를 취득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일반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 1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741,290원 합계 12,741,2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4. 8. 31. 이루어진 ○○○○○○○의 단속으로 위 건축물 지하 1층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확인하고, 노래연습장 영업장인 지하 1층 건축물 134.28㎡와 그 부속토지 61㎡(230.3㎡ × 134.28㎡/506.88㎡. 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6. 11. 10.「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일반 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181,350원, 농어촌특별세 1,483,280원 합계 17,664,6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처분청이 현황조사를 하지 않고 ○○○○○○○의 단속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차인 ○○○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 영업을 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추인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가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 유흥주점영업을 한 임차인에 대한 ○○청 단속결과를 근거로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3. 5. 30. ○○○○시 ○○구 ○○동 ○○○○-○○ 대지 230.3㎡ 및 그 지상 건축물 506.88㎡(지하 1층, 지상 3층)를 취득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일반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 1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741,290원 합계 12,741,2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3. 6. 27.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에게 2003. 6. 27.부터 2004. 6. 26.까지 임대(보증금 17,000,000원, 월 임대료 1,600,000원)하면서 임대인 동의 없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 외 ○○○이 청구인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에게 전대하였고,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8. 10. ○○○○법원에 위 ○○○ 및 ○○○를 상대로 점포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2005. 6. 29. 청구인 승소).
(4) 2004. 8. 31. 이루어진 ○○○○경찰청의 단속으로 청구 외 ○○○이 같은 달 25.부터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룸 6개, 주방, 카운터 등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라는 상호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또한 2005. 3. 19. 이루어진 ○○경찰서의 단속으로 청구 외 ○○○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여 “○○”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같은 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5) 처분청은 위와 같은 경찰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단속결과를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6. 11. 10.「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일반 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12,741,290원)을 차감한 취득세 16,181,350원, 농어촌특별세 1,483,280원 합계 17,664,6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르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4항(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다음 각호 중 제5호에「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로 규정하고, 그 다음 각목 중 나목에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현황조사를 하지 않고 ○○○○경찰청의 단속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차인 ○○○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 영업을 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추인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가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및 제11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유흥주점영업장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일반 취득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이고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그 객실이 6개이고 면적이 134.28㎡이며 유흥접객원을 두고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이 경찰조사결과 확인되어 객관적 현황이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현황조사를 하지 않고 ○○○○경찰청의 단속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4. 8. 31. 및 2005. 3. 19. 이루어진 ○○○○경찰청 및 ○○경찰서의 단속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이 2차례나 적발되었고, 이러한 수사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이상 처분청이 직접 현황조사를 하지 않았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차인 ○○○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 영업을 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추인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가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객실 6개, 면적이 134.28㎡이며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이 경찰조사결과 2차례나 확인되어 그 객관적 현황이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건물의 관리책임은 건물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영업을 한 경우에도 취득세 등 중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유흥주점영업을 추인하거나 그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