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2. 12. 6. 000도 00시 00면 00리 777-1 답 10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3. 4. 29. 위 토지 중에 대지 660㎡(2003. 5. 17. 이 사건 토지를 777-1 대 660㎡와 777-9 답 403㎡로 분할하였음), 건축연면적 329.62㎡, 건축물 명칭 단독주택, 주용도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4. 10. 18.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한 후 2004. 10. 25. 지방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1,675,1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이 공부 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건축허가 상의 건물 부속대지 660㎡(이하 ‘제1번 토지’라고 한다)와 인접한 청구인 소유의 00리 777-9 답 403㎡(이하 ‘제2번 토지’라고 한다) 및 00 리 779-11 답 83㎡(이하 ‘제3번 토지’라고 한다)를 합한 건축물의 총 대지면적(1,146㎡ = 660㎡+403㎡+83㎡)이 662㎡를 초과하며 건물의 시가표준액도 3,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 1층 전시실은 주거용이 아니라고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세율(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인 이 사건 건축물분 취득세 5,827,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64,420원, 이 사건 건축물의 대지분(제1번 토지, 제2번 토지 및 제3번 토지 합계) 취득세 4,241,520원 및 농어촌특별세 352,190원, 지목변경분 취득세 9,385,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736,620원 총합계 21,007,65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주택이 아닌 도자기 작업실 및 작품 전시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였고 현재까지도 실제로 도자기 작업실 및 작품 전시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1층의 경우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벽과 바닥은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등 주거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축물을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축물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처 000 및 2명의 자녀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00시 00구 00동 1571-3 소재 청구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2) 청구인은 00대학 교수로서 1992년부터 000도 00시 00면 00리 230 소재 건축물(일반건축물대장에 신축시부터 2005. 9. 27.까지 ‘도자기공방’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도자기 작업실로 사용하던 중 2002. 10. 26. 청구외 000에게 이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3. 1. 29.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2002. 12. 6. 청구외 000으로부터 000도 00시 00면 00리 777-1 소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2003. 3. 11. 도자기 작업실 및 전시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토지 내에 대지면적 999.0㎡, 건축연면적 408.82㎡, 건축물명칭 도자기 작업실, 주용도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토지가 지방도로와 접하고 있어 건축과 동시에 위 지방도로로의 진입·출입을 위한 연결도로를 개설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민원서류보완 요구서를 받고 2003. 4. 16. 위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4) 청구인은 2003. 4. 18. 위 토지에 건축물 층수, 구획, 외부형태 등 건축물의 구조는 당초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신청과 동일하게 유지한 채 대지면적을 660㎡, 건축연면적을 329.62㎡으로 축소하고 건축물명칭을 단독주택, 주용도를 단독주택으로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4. 29. 건축허가를 받았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공사 중 도자기 작업 관련 기자재를 건축현장에 놓아두었다.

(6) 이 사건 토지 1,063㎡는 2003. 5. 17. 위 2003. 4. 29.자 건축허가 상 대지인 지번 777-1 제1번 토지와 지번 777-9 제2번 토지로 분할되었다.

(7) 청구인은 2003. 5. 29. 청구외 000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답 83㎡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8) 청구인은 2004. 9. 1.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한국전력공사 00 지점에 용도를 상업용으로 하여 전력사용신청을 하였다.

(9) 청구인은 2004. 10. 18.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고 도자기 작업실 및 전시실로 사용하였다.

(10) 이 사건 건축물은 1층 238.71㎡와 2층 90.91㎡로 되어 있고 1층은 전시실, 전시실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실, 작업실, 세미나 및 강의실,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은 거실, 주방, 방 2개,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다.

(11) 이 사건 건축물 중 2층 90.91㎡에는 온돌 마루판, 난방배관 등 난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작업실, 전시실 등 1층 238.71㎡에는 난방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12) 이 사건 건축물 1층은 취사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강의실과 관리실을 제외한 전시실, 작업실은 벽면 및 천장에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13) 1층 작업실은 점토조합, 흙반죽, 물레성형, 일반 점토성형 등 도자기 작업공간이어서 석고 및 유약의 잔여물이나 흙탕물로 인해 실내가 쉽게 더렵 혀지기 때문에 중앙에 물청소를 위한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은 바닥재 시공이 되어 있지 않은 콘크리트바닥으로 되어 있다.

(14) 이 사건 건축물 2층은 청구인, 보조연구원, 학생들의 임시기숙 및 자료 보관을 위한 공간으로서 부엌과 화장실(욕조는 없음)이 있다.

(15)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1층 55,142,010원, 2층 21,000,210원 합계 76,142,220원이다.

(16) 청구인은 2004. 10. 25. 이 사건 건축물 및 그 대지 취득에 대해 일반세율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1,675,1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7) 처분청은 2006. 7. 11. 이 사건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21,007,6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 제8항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다.

(5)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는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은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도자기 작업 및 작품 전시를 위해 신축한 것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의 각 규정은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3,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서는 부동산의 경우 공부상의 등재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는 현황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용 건축물인지 여부는 그 건축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 건축허가신청서상의 용도 기재와 준공 당시의 시설상태, 준공 전후의 사용실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00대학 교수로서 2002. 10. 26.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000도 00시 00면 00리 소재 도자기 작업실(일반 건축물 대장에 도자기 공방으로 등재되어 있었음)을 청구외 000에게 양도한 후 같은 해 12. 6. 같은 면 00리 소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위 토지에 건축물 명칭을 도자기작업실, 주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 하였으나 인접한 도로에 진입·진출하기 위한 연결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처분청의 답변을 받고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한 점,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03. 4. 18. 건축물 층수, 구획, 외부형태 등 건축물의 구조는 당초 허가를 신청한 근린생활시설과 동일하게 유지한 채 대지면적과 건축연면적만을 줄이고 건축물 명칭을 단독주택, 주용도를 단독주택으로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받은 점,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 중 건축현장에 도자기 작업 관련 기자재를 놓아두었던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한국전력공사 00지점에 상업용으로 전기사용을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처음부터 도자기 작업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근 주민 및 동료교수 등이 작성한 확인서, 이 사건 건축물과 관련한 신문기사 및 잡지 기고 등의 내용, 이 사건 건축물의 내부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당초 건축 목적대로 도자기 작업실 및 전시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건축물의 설계도 및 내부를 보면 2층 90.91㎡의 경우 난방시설이 되어있으나 1층 238.71㎡(전체 건물의 72%)의 경우 온돌 마루판, 난방배관 등 난방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특히 전시실, 작업실의 경우 벽면 및 천장의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작업실 한 가운데에 물청소를 위한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는 등 건축물의 내부 구조상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 목적, 구조, 시설상태, 사용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건축물이 일반건축물대장에 단독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일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전체로서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설혹 이 사건 건축물의 2층 90.91㎡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주거용 건축물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시가표준액은 21,000,210원 으로서 35,000,000원에 미달하고 대지면적은 316㎡(1,146㎡*90.91㎡/329.62㎡)으로서 662㎡에 미달하여 구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