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2. 4. 19. 0000시 00구 00동 328-3 대지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344,188,240원에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40,325,640원 및 지방교육세 8,065,120원 합계 48,390,76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6. 10. 12. 본점을 00도 00시 00동 1262-6에서 0000시 00구 0동 406-21로 이전하자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등기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함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2007. 2. 7.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98,934,920원, 지방교육세 18,173,940원 합계 117,108,86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지방세법」에 따르면 대도시 외에 소재하는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본점을 대도시 내로 이전하는 경우 그 법인의 본점 이전과 해당 부동산 취득·등기가 관련성이 있을 때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한 이 사건 토지 취득이 본점 이전과 관련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등기를 대도시 내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의 취득·등기가 대도시 내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등기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80. 9. 30. 00시 00구 00동 224-3에 설립된 법인으로 1993. 8. 11. 본점을 00도 00시 00동 1262-6로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은 1998. 12. 5. 목적사업에 교육관련사업을 포함시켰다.

    (3) 청구인은 2002. 4. 15. 이사회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교육사업의 활성화와 사업의 연계성을 위하여 유치원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4) 청구인은 2002. 4. 19. 유치원을 건립할 목적으로 0000시로부터 0000시 00구 00동 328-3 대지 992㎡를 1,344,188,240원에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40,325,640원 및 지방교육세 8,065,120원 합계 48,390,7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2006. 10. 12. 본점을 00도 00시 00동 1262-6에서 0000시 00구 0동 406-21로 이전하였다.

    (6) 처분청은 2007. 2. 7.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등기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외 법인의 대도시 내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등록세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98,934,920원 지방교육세 18,173,940원 합계 117,108,860원(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농지 이외의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의 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등록세 중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내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등기가 법인의 본점 이전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유치원 설립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본점 이전과 관련성이 없어 처분청의 등록세 중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에서 대도시 내로의 법인 본점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경우 등록세를 중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 내로의 법인 본점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고 함은 당해 법인 본점이 대도시 내로 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하기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인 본점이 대도시 내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 전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한 취지는 법인이 대도시 내로 전입하는 경우 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대도시의 인구팽창을 억제하고 환경을 순화·보존하며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06. 10. 12. 본점을 00도 00시에서 0000시 00구로 이전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1항이 규정하는 ‘대도시 내로의 본점의 전입’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교육관련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교육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유치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유치원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계속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등기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 취득·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에서 정산 대도시 내로의 본점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