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 11. 8. 0000시 00군 00면 00리 1499-140 토지 480㎡와 동 지상 건축물 901.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 7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200,000원, 농어촌특별세 1,520,000원, 합계 16,720,000원을 2006. 11. 8. 신고 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 하였다.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 1층 188.3㎡(토지지분 99.5㎡)를 사업장으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위 부동산의 가액 125,668,6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978,050원, 농어촌특별세 1,105,870원 합계 14,083,920원(가산세 3,025,090원 포함)을 2007. 10. 16.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행위일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였고, 법무사가 취득세 등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면서 건축물관리대장 및 부동산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자 담당공무원이 신고내용 대로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발부해 주어 청구인은 고지서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취득일로부터 11월이 경과한 2007. 10. 16.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가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와 과소 신고분에 대한 불성실신고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일반세율로 신고한 것을 담당공무원이 그대로 인정하여 교부해 준 세금 고지서대로 취득세를 과소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6. 11. 6. 이 사건 부동산을 760,000,000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작성된 부동산거래계약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같은 해 11. 8.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입금액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2) 위 취득한 건축물 1층 중 188.3㎡는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로서 1999. 11. 1. 유흥주점영업허가(업소명 : 0000)를 받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면적은 객실 83.43㎡, 조리장 등 기타 50.43㎡로 전체 영업장면적은 계 139.97㎡이고 재산세과세대장상 룸살롱 및 요정 면적은 188.3㎡로 되어 있다.

(3) 또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2007. 5. 31.자 현장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위 유흥주점의 객실은 4개이고, 접객원은 7명이며, 객실면적은 83.43㎡로서 영업장 전체면적 139.97㎡의 50%를 초과하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2007. 10. 16. 위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과소신고분11,058,830원에 불성실신고가산세 3,025,090원을 합한 금액 14,083,920원을 추가로징수결정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제4호에서 유흥주점영업장 등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과세율 적용대상 유흥주점영업장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 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말하되,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제120조 제1항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취득세 등 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교부해 준 세금고지서대로 납부하였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추가 취득세와 불성실신고가산세에 대하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20조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된 부분이 있으면 취득 자가 그 사용내역을 파악하여 마땅히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신고납세방식인 취득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율 및 세액의 결정이 과세관청의 의무사항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신고납세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원래 납세의무자가 작성하여야 할 취득세의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세액 등을 대신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납세자가 신고서에 확인 서명함으로써 위 신고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 1층 중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은 139.97㎡이고, 유흥 접객원은 7명이며, 객실면적은 83.43㎡로서 영업장 전체면적의 50%를 초과하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데도 청구인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위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부족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