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6. 3. 10. 2006년 2월분 레저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00도 외에 소재한 장외발매소분에 대한 레저세 등이 「00도 도세 감면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감면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레저세 1,312,547,330원, 지방교육세 787,528,400원, 농어촌특별세 262,509,460원, 합계 2,362,585,190원을 과소신고·납부한 후 2006. 3. 17. 위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하면서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2006. 12. 14.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241,219,910원(처분청은 2008. 4. 2.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중 잘못 부과된 551,26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함)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지방세법」에 따르면 레저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서식에 따라 레저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00도 조세 감면 조례」를 잘못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과다계상한 결과 ‘납부할 세액’을 잘못 신고·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은 정당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레저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은 정당하게 기재하였으나 감면 세액을 과다계상하여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00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6. 3. 10. 2006년 2월분 레저세 등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신고·납부하면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은 정당하게 기재하였으나 「00도 도세 감면 조례」를 잘못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과다계상한 결과 레저세 1,312,547,330원, 지방교육세 787,528,400원, 농어촌특별세 262,509,460원, 합계 2,362,585,190원을 과소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6. 3. 17. 레저세 등 부족분 2,362,585,19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2006. 12. 14. 청구인이 위(2)항과 같이 추가로 신고·납부한 레저세 등에 대한 가산세 합계 241,219,9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르면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 등을 레저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53조는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하 이 절에서 "경륜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과세대상사업장(이하 이 절에서 "경륜장 등"이라 한다)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도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54조 제1항은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 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제155조는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제15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의4 제1항은 “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레저세 신고서에 의하여 과세대상사업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레저세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지 제56호 서식을 보면 ‘레저세 신고세액’이라는 큰 칸 밑에 다섯 칸으로 나누어서 ①발매금액, ②세율, ①과 ②를 곱한 ③산출세액, ④감면세액,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⑤납부할 세액을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세액합계’라고 하여 레저세 신고세액 중 ‘납부할 세액’, 지방교육세 신고세액 중 ‘산출세액’, 농어촌특별세 신고세액 중 ‘산출 세액’을 모두 합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8) 「00도 도세 감면 조례」 제33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000000000000000에 대하여 00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륜장의 본장(공사준공 후의 000경륜장을 말한다) 및 장외발매소분에 대한 지방세법 제154조 및 00도 도세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레저세액(경륜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9) 「00도 도세 감면 조례」 제37조 제1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도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장의 경우에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레저제 등에 대해 「00도 조세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세액을 과다 계상하여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발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은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 확인하고 이에 대한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인데, 레저세 납세 근거규정인 「지방세법」 제155조 등에서는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발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위 신고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인 ‘레저세 신고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서식에서는 ‘레저세 신고세액’을 ‘발매금액’, ‘세율’,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할 세액’으로 각각 구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 신고세액의 합계는 ‘레저세 신고세액’ 중 ‘납부할 세액’, ‘지방교육세 신고세액’ 중 ‘산출세액’,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신고세액’ 중 ‘산출세액’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 제155조에서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한 것은 감면세액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고, 도세감면조례 등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납부할 세액’이 관련 세법에 의해서 확정될 조세채무로서 신고·납부할 세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레저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00사업자로서 2006년 2월분 레저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레서제 신고서’의 ‘레저세 신고세액’ 중 ‘산출세액’란에는 정당한 금액을 기재하였으나 ‘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결국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레저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신고 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