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6. 11. 30. ○○○○시 ○○군 ○○읍 ○○리 ○○○○-○ 소재 부동산(토지 299.7㎡, 건물 22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60,77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5,215,520원과 취득세의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 521,550원 합계 5,737,070원을 같은날 신고납부 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되는 것을 추후에 확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26,774,390원, 농어촌특별세 2,294,820원, 합계 29,069,210원(가산세 6,120,930원 포함)을 2007. 10. 18.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세 신고시 세율과 세액계산에 필요한 신고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유흥주점이라고 명시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이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이를 신뢰한데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1년여가 지난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과 조세관행에 위배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로 세액을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이상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취득세를 중과한 것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리인(법무사 ○○○)으로부터 2006. 11. 3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및등록세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접수받아 취득가액(210,000,000원)이 시가표준액 260,776,000원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과세표준의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고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날 납부하였다.

(2) 취득세및등록세신고서 뒷면의 작성요령 제6항과 제7항에 유흥주점영업장은 세율을 1000분의 100으로 기재하고, 산출세액은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한 취득세및등록세신고서상 ‘세율’과 ‘산출세액’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의 종류’에 “토지 및 건물(기타-유흥주점)”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연면적이 221㎡이고 객실이 5개이며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 10. 18. 취득세 중과세율(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 제4호에 고급오락장(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각호는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세 신고시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이 교부해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추후에 이 사건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제출된 서류에 유흥주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취득세를 중과하지 못한 것인데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세율과 납부세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취득세및등록세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를 접수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한 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표시된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였는바, 이는 담당공무원이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등을 대신 기재하여 준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할 것이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신뢰할 만한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취득세및등록세신고서 작성요령에 유흥주점영업장은 그에 해당하는 세율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첨부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부동산의 종류’란에 “토지 및 건물(기타-유흥주점1))”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인바,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 편의를 위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한 납부세액을 대신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이같은 사정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부동산의 종류가 “토지 및 건물(기타-유흥주점)”로 기재되어 있다하여도 이를 두고 취득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