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7. 2. 23. ○○○○시 ○구 ○○동 ○-○○○ ○○○파크 ○○○동 ○○○○호(대지 64.6778㎡, 건축물 123.4112㎡,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시 ○구 ○○○○○가 ○○○에 있는 청구외 (주)○○건설과 공동 시공사인 ○○도 ○○시 ○○구 ○○동 ○○○-○에 있는 ○○○건설(주)(이하 “시공사”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후 같은 해 3. 6.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액인 262,623,75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7,090,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 6. 10.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파트 준공전 시공사가 설치한 발코니 새시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발코니 새시 취득가액 5,827,273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 157,31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발코니는 아파트 분양당시 서비스로 제공되는 면적으로 분양가액에서 제외되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인데도 이 곳에 설치되는 새시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고, 동일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면서 옵션계약에 의하여 취득일(잔금지급일) 이전에 새시를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취득일 이후에 설치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처분청 및 ○○○○시 관내 다른 구청에서 신규 아파트입주자에게 새시의 취득가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는데도 이 사건 아파트 새시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아파트 취득시 시공사와 별도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발코니 새시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4. 4. 23. 시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1차 계약금 26,9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시공사와 발코니 새시설치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6,720,000원)하였다.

(2) 청구인은 2004. 4. 23.부터 2007. 2. 23.(잔금 납부 예정일 : 2007. 2. 1.)까지 10차에 걸쳐 시공사에 분양대금 278,788,000원(정보가전, 할인료 제외)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07. 2. 1.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새시 설치에 대한 잔금 납부예정일은 입주일이고, 청구인은 2007. 2. 23. 발코니 새시 설치에 대한 잔금 5,376,000원을 시공사에 지급하였다

(4) 청구인은 2007. 3. 6. 발코니 새시 취득가액을 제외한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인 262,623,75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7,090,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2007. 6. 10.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파트 준공 전에 시공사가 설치한 발코니 새시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시공사에 발코니 새시설치비용으로 지급한 6,410,000원(당초 계약금액 6,720,000원에서 310,000원을 할인 받음) 중 부가가치세 582,727원을 제외한 5,827,273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157,31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괄호 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항에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에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82조의3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아파트 분양당시 서비스로 제공되는 발코니가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인데도 이 곳에 설치되는 새시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고, 취득일 이전에 새시를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취득일 이후에 설치한 경우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처분청에서 신규 아파트입주자에게 새시의 취득가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는데도 이 사건 아파트 새시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 물건인 건축물 중 아파트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방·거실 등의 전용면적과 계단·엘리베이터공간 등의 공용면적 및 발코니와 같은 부수시설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코니 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으로는 건물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아파트의 구성부분으로서 거실에 접하여 휴식공간, 화단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구성부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발코니 새시 또한 설치되는 아파트의 구조, 크기, 색깔 등에 맞게 특별하게 제작되고 사실상 분리하기 어렵게 벽체 등에 고정부착되어 주택의 공간을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에 발코니 새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발코니 새시를 아파트의 일체로서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 이전에 발코니 새시 설치를 완료하였고 그 설치 비용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아파트 발코니 새시의 설치비용을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발코니가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이므로 이 곳에 설치되는 새시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취득일 이전에 새시를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취득일 이후에 설치한 경우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행위세이므로 그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취득행위가 완성된 시점에서 그 취득행위의 유형에 따라 그 과세표준이 변동될 수 밖에 없다 하겠으며, 이러한 취득세의 본질을 고려할 때 아파트의 취득이후에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새시공사를 한 것과 취득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원인이 발생한 경우는 그 취득행위가 차이가 있으므로 그 후 결과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결과가 되었다 하여 이를 동일하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취득세의 특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