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감심2008-269(20081030)

과수목에 대하여 명인방법을 갖춘 ‘입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토지와 별도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지방세법 제266조 제2항 제2호의 감면규정과 ‘명인방법’을 잘못 해석하여 부당함이 인정됨

답변요지

입목등기가 되지 않은 해당 과수목이 농지매매계약서상에 가액이 별도 기재되었다 하여 제3자가 소유자를 충분히 인식할 만한 명인방법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이나,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의 목적에 따라 청구인은 과수원 일체를 매입하여 그대로 분양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입목'에 해당하는 과수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도 ○○군 ○○면 ○○리 ○○○ 외 별지목록 「취득세 등 부과내역서」기재 30필지 과수원(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토지에 대하여는 구「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였으나, 그 지상의 과수목(이하 ‘이 사건 과수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상 과수목만의 가액이 따로 명기되어 있어 명인방법을 갖추었다는 이유로「지방세법」제104조 제2의3호상의 토지와 구분되는 ‘입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2008. 2. 11. 청구인에게 별지목록 「취득세 등 부과내역서」기재와 같이 그 취득세 1,068,000원, 농어촌특별세 106,860원 합계 1,175,46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이 과수원규모화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과수원은 토지상에 있는 과수목을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써 민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과수목을 일체로서 취득한 것이고, ‘명인방법’이라 함은 수목의 껍질을 깍고 소유자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일정구획에 경계를 설정하여 소유자의 성명을 표시·부착하는 방법 등으로 수목의 현재 소유자를 불특정 다수인이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하는 바, 처분청이 이 사건 농지의 매매계약서에 과수목의 가액이 별도로 명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별다른 공시방법이 되어있지 아니한 이 사건 과수목에 대하여 명인방법을 갖춘 ‘입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토지와 별도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지방세법 제266조 제2항 제2호의 감면규정과 ‘명인방법’을 잘못 해석하여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과수목이 토지와 별도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6. 4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이 사건 농지를 매입하면서 처분청에 과수목 가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지방세법」제26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 받았다.

(2) 이 사건 각 농지매매계약서 제1항 ‘농지의 표시 및 매매대금’ 항목의 기재형식은 다음과 같고, ‘단가(원/㎡)’는 토지와 과수목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산출하였으나 ‘매매대금’란에는 괄호안에 과수목 가액을 별도로 기재하였다.

(3) 이 사건 과수목에 대하여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처분청은 2007. 12월경 ○○○도에서 실시한 지방세지도점검에서 위 농지매매계약서상에 과수목만의 가액(총 17건, 합계 53,430,000원)이 별도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과수목은 토지와 별도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명인방법을 갖춘 ‘입목’에 해당된다고 지적받자, 2008. 1. 10. 이 사건 과수목에 대하여 취득세 1,068,600원, 농어촌특별세 106,860원 합계 1,175,460원을 과세예고하고, 2008. 2. 1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 2. 27. 이를 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2008. 2. 15. ○○북도 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08. 2. 29.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2) 구「지방세법」제26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3)「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영어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5)「민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256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6)「지방세법」제104조 2의3호의 규정에 따르면 입목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7)「입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입목"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며, 수목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8)「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처분청은 이 사건 과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어 토지와 구분되는 ‘입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와는 별개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25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상의 분리되지 아니한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구「지방세법」제266조 제2항 제2호상의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 ‘농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별도의 입목등기, 명인방법 또는 특약 등에 의하여 토지와 별개의 거래대상으로 취급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04조 제2의3호, 제105조 제1항상의 ‘입목’에 해당하여 위 ‘농지’와는 별도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명인방법’이란 건물 외의 지상물(특히 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을 토지와 분리하지 않은 채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독립된 거래객체로 함에 이용되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으로 그 지상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외부의 제3자에게 명백하게 인식시키기에 충분한 방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인정사실 (2), (3)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수목은 입목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농지매매계약서에 과수목의 가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외부의 제3자가 과수목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농지 매매계약서상의 ‘단가(원/㎡)’는 토지와 과수목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점,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의 목적상 청구인은 과수목이 식재된 과수원 일체를 매입하여 그대로 분양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과수목은 이 사건 농지의 구성부분으로 평가되어 농지거래에 수반된 것에 불과할 뿐 명인방법 또는 특약 등에 의하여 토지와 별개의 거래대상이 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입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과수목을「지방세법」제104조 제2의3호, 제105조 제1항상의 ‘입목’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