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수면을 매립하여 개발하는 회사가 항만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구 도시계획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없고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장한다. 하지만 도시계획세 등의 부과, 징수 주체는 구청이 아닌 시와 대한민국인 점, 농어촌특별세 역시 구청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이라 이에 부과된 도시계획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에 대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는 이유 없고 과세청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1. 인정사실

① 원고의 전신인

대한준설공사(이후 상호가

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원고로 변경됨,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79. 12. 14.과 1984. 6. 23. 구 건설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매립목적 : 원목 야적장 및 저장시설 부지조성)를 받아 매립공사를 시행하였고, 1985. 9. 13.과 1999. 8. 7.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그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아 인천 서구

석남동 642 외 20필지 총 3,572,772㎡(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이후 일부 필지를 매각하여 약 250여만㎡만 보유하게 됨).

② 인천광역시장은 2002. 7. 2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2-168호로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 서구

원창동, 석남동, 가좌동 및 인천 동구

송현동 일대 총 3,561,000㎡를 도시계획시설(항만 : 인천 북항)로 결정하고 그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였는데, 그 도시계획시설 중에는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아래 표 기재 토지 11필지 총 2,160,082.6㎡(이하 ‘이 사건 대상토지’라 한다)의 각 일부 또는 전체 필지 합계 970,674㎡(별지 도면 짙은 색 부분 참조)도 포함되었다(구체적인 편입 필지와 면적은 아래 표 참조, 이하 ‘이 사건 항만부지’라 한다).

③ 피고는 2003년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항만부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토지 등에 관하여 도시계획세 236,176,560원, 지방교육세 814,836,800원, 농어촌특별세 610,559,760원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03. 12 15.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도시계획세 87,084,170원, 지방교육세 125,860,810원, 농어촌특별세 94,357,940원 합계 307,302,920원을 납부하였다.

④ 이 사건 관련규정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항만부지는 구 도시계획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및 이 사건 감면조례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없고,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의 50/100만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같은 감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03년에 이 사건 항만부지가 포함된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일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므로 2003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항만부지에 관하여 부과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 및 도시계획세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3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받은 지방교육세의 50/100 해당금액과 도시계획세 및 재산세 등의 감액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감액분 합계 307,302,92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지방세법 제6조,

제53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세와 지방교육세는 광역시세로서 피고가 위 각 세금을 부과징수하여 그 귀속의 주체인 인천광역시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10조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서 피고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의무자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징수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세와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그 이득의 귀속주체인 인천광역시와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이득의 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법률상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과징수주체로서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세금의 귀속주체가 피고가 아닌 인천광역시와 대한민국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실과 인천광역시대한민국의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는 피고의 부과징수행위를 매개로 한 것이어서 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법리가 적용되고, 더욱이 과세처분이 무효임에도 납세의무자가 이를 적법한 것으로 믿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을 폭넓게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당이득의 법리상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이득의 귀속주체인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조세의 부과징수권한을 광역시와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한 것에 불과하여 강학상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문제로 거론되는 전형적 사안들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로서도 이득의 귀속주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이상 조세의 부과징수 주체에 대한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정당한 권리행사가 봉쇄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2544 판결 참조).

(2) 농어촌특별세법 관련 주장

다음으로 원고는, 농어촌특별세법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에 대한 환급을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주체가 본세를 부과 징수한 자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속주체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부과징수권자인 피고 또한 농어촌특별세의 부당이득반환의무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행정절차인 과오납금 환급과 민사소송절차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상이하므로 환급의 주체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을 동일하게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에 국한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