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항만 부지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23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재산세 등에 대해 과세표준의 50/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전체 세액을 부과하였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행정청 자신이 이득의 주체가 되지 않으므로, 국가 등에게 직접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전신인

대한준설공사(이후 상호가

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원고로 변경됨,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79. 12. 14.과 1984. 6. 23. 구 건설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매립목적 : 원목 야적장 및 저장시설 부지조성)를 받아 매립공사를 시행하였고, 1985. 9. 13.과 1999. 8. 7.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그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아 인천 서구

석남동 642외 20필지 총 3,572,772㎡(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이후 일부 필지를 매각하여 약 250여만㎡만 보유하게 됨).

나. 그 후 인천광역시장은 2002. 7. 2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2-168호로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 서구

원창동, 석남동, 가좌동 및 인천 동구

송현동 일대 총 3,561,000㎡를 도시계획시설(항만 : 인천 북항)로 결정하고 그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였는데, 그 도시계획시설 중에는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아래 표 기재 토지 11필지 총 2,160,082.6㎡(이하 ‘이 사건 대상토지’라 한다)의 각 일부 또는 전체 필지 합계 970,674㎡(별지 도면 짙은 색 부분 참조)도 포함되었다(구체적인 편입 필지와 면적은 아래 표 참조, 이하 ‘이 사건 항만부지’라 한다).

다. 피고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매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항만부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토지 등(매년 과세 토지의 필지 수 및 면적은 약간씩 변동됨)에 관하여 종합토지세(2005. 1.부터 재산세로 통합되었다, 이하 구별하지 않고 ‘재산세 등’이라 한다),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별지 납부내역 표 (A)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원고의 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각 해당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07. 11. 30. 감사원에 2007년도분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08. 7. 17. 피고가 2007년도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가 정한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항만부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이하 ‘이 사건 감면조례’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2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등과 지방교육세의 1/2을 경감하지 않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전체토지 등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동일 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세액경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고는 2008. 8. 14. 원고에게 2007년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세액 중 이 사건 항만부지와 관련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과 지방교육세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도시계획세 합계 6억 71,030,230원 및 환부이자 29,042,180원 등 총 7억 72,410원을 환부하였다.

마. 이 사건 관련규정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11, 갑 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항만부지는 구 도시계획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및 이 사건 감면조례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없고 재산세 등 및 지방교육세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의 50/100만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같은 감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항만부지가 포함된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일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므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항만부지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과 지방교육세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 및 도시계획세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처분’이라 한다)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처분에 따라 납부받은 재산세 등과 지방교육세의 50/100 해당금액과 도시계획세 및 재산세 등의 감액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감액분 합계 28억 78,767,960원{구체적 내역은 별지 납부내역 표 (B) 이 사건 쟁점처분에 따른 원고의 납부세액란 기재 각 금액 참조}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항만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이전부터 원고가 이를 야적장 및 저장시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도 이 사건 항만부지가 실제 항만 또는 그 부지로 사용되지 않고 원고가 여전히 야적장 및 저장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아무런 소유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권제한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부과한 이 사건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2) 가사 이 사건 쟁점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항만부지가 지방세법 또는 이 사건 감면조례에서 정한 감면 대상 토지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였고, 게다가 이 사건 항만부지가 이 사건 대상토지의 일부분에 걸쳐 있어 이 사건 항만부지에 관한 세금을 감면하여 부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측량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사이에 사실관계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 감면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불과할 뿐 당연 무효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6조,

제53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세와 지방교육세는 광역시세로서 피고가 위 각 세금을 부과징수하여 그 귀속의 주체인 인천광역시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10조에 의하면, 피고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의무자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징수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세와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그 이득의 주체인 인천광역시 또는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득의 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도시계획세와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재산세 등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쟁점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1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감면조례 제11조(이후 2005년 개정된 조례에서 제13조로 변경)는「

구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2003년 개정 조례에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으로 변경)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의 50/10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 및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는 항만을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장이 2002. 7. 2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2-168호로

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항만부지를 도시계획시설(항만 : 인천 북항)로 결정하고 그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공공시설용 토지인 이 사건 항만부지에 관하여는 재산세 등의 50/100을 감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위 감면조례 규정은 통상 어느 토지가 구 도시계획법상 공공시설용 토지로 결정될 경우 동법상의 여러 가지 규제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재산세 등의 50/100을 감면해 주기 위한 조항으로서 그 토지가 현실로 공공시설용 토지로 이용되는지 및 구체적인 사안별로 토지 소유자가 실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통일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항만부지를 종전의 야적장 용도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위 감면조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갑 2,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인천광역시장이 2002. 7. 22. 이 사건 항만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그 지형도면(갑 9호증)을 승인고시하면서 관계도서를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관계도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항만부지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항만부지가 이 사건 대상토지의 일부에 걸쳐 있어 그 면적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일괄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상토지 중 인천 서구

원창동 394 대 66,115.6㎡,

같은 동 394-2 대 95,986.2㎡는 전체가 이 사건 항만부지에 편입되어 측량절차가 필요 없었음에도 감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점, ③ 위 감면조례 규정은 그 문언적 의미가 비교적 명확하므로, 그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그 지형도면이 승인고시된 공공시설용 토지가 현실로 공공시설용 토지로 사용되거나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행사에 실제 제한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또는 그 공공시설용 토지가 1필지의 일부에 해당할 경우 위 감면조례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피고는 달리 위 해석에 관한 실무상 이견대립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특히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행사가 실제로 제한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위 감면조례 규정의 적용을 달리 할 경우 구체적인 토지 사용현황 등에 따라 위 감면조례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져 법적 안정성 및 형평성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또한 이 사건 쟁점처분의 하자로 인한 원고의 권익침해의 정도는 매우 중대한 반면, 이 사건 쟁점처분을 무효로 함에 따른 제3자의 신뢰보호 등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많이 저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쟁점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부당이득 반환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처분에 의하여 납부받은 재산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쟁점처분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재산세 등의 합계액이 18억 16,314,840원(= 2003년도분 6억 29,304,040원 + 2004년도분 7억 70,963,700원 + 2005년도분 1억 74,107,000원 + 2006년도분 2억 41,940,1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억 16,314,840원 및 그 중 6억 29,304,040원에 대하여는 그 최종납부일인 2003. 12. 15.부터, 7억 70,963,700원에 대하여는 그 최종납부일인 2004. 12. 15.부터, 1억 74,107,000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인 2005. 11. 14.부터, 2억 41,940,100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인 2006. 11. 10.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9.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