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소유자에 준하는 실질적인 사용권만이 아닌 형식적인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도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위헌 여부는 법률 조항에 관한 해석의 위헌 여부로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의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 조항에 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법률조항을 “…라는 뜻으로 해석ㆍ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은 그 법률조항에 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하지 않다(

대법원 2009. 2. 16.자 2009아13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2항 제4호 중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사실상의 소유자에 준하는 실질적인 사용권만이 아닌 형식적인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에서 위헌제청을 구하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