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의 매수계약자’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나.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의 취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아직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연부매매계약의 특성과 재산세의 수익세적 성격 등에 비추어 당해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와 유사한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그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연부로 매수한 당해 재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는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재산을 잠정적으로 보존·유지·관리한다거나 제한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승낙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당해 재산을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2. 가.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2009. 4. 7. 0000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60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60억 원은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3,240억 원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동안 6개월마다 균등하게 10회에 걸쳐 연부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0000빌딩’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온 사실, ② 원고와 0000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매매대금 완납 이전이라도 지정용도에 따른 개발을 위하여 토지사용의 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0000시는 조성공사 진척상황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고, 토지사용승낙일부터 그 관리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제7조 제1항), 원고는 2010. 3. 12. 0000시로부터 건축 인·허가 업무 진행을 위한 토지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좌표 부분을 굴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한 지중 열전도 등을 측정하였던 사실, ③ 한편 원고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기존의 사업계획대로 0000빌딩을 130층 이상으로 건축할 경우 사업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건축층수를 낮추고 주거용도 비율도 높이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0000시에 요청하였으나 0000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2011. 5. 4. 0000시에 토지사용승인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0000시가 2011. 5. 26. 원고에게 토지사용승인을 철회하였음을 통지한 사실, ④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자, 0000시는 2012. 6. 1. 원고에게 대금 미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란 매수계약자가 당해 재산을 그 용도에 따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0000빌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계획 및 사업실현계획을 구체화하여 주요결정 단계별로 0000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상호 양해한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0000시가 총괄조정위원회 등의 자문결과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등을 하지 않게 요청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제6조 제2항), 0000빌딩에 관한 건축심의나 총괄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가 마쳐진 것도 아니고 0000시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양해한 것도 아니어서 0000시가 0000빌딩의 착공을 승낙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0000시가 토지사용승인을 한 것은 원고가 0000빌딩의 건축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도록 승낙한 것일 뿐 원고가 0000빌딩의 착공까지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0000시의 요청으로 2009. 9. 이 사건 토지 주위에 아트 펜스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디지털 컬쳐 오픈 축제’ 등 국내외 행사 개최를 위한 0000시의 협조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0000빌딩의 신축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0000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0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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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누28065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791,204,710원, 도시계획세 221,607,320원 및 지방교육세 158,240,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재산세 등 부과처분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9. 4. 7. 0000시와 사이에 ‘000 사업용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0000시 마포구 소재 00택지개발지구 안의 F1필지와 F2필지 합계 37,280㎡(이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600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 계약금 360억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 나머지 대금 3,240억 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동안 6개월마다 324억 원씩 균등하게 분할하여 10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 원고가 매매대금 완납 이전이라도 이 사건 토지를 지정용도에 따른 개발을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 0000시는 택지조성공사 진척상황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고, △ 토지사용승낙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약금과 2회까지의 분납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2010. 3. 5. 0000시에 ‘토지사용승낙 요청의 건’이라는 문서(갑 제4호증)를 보내어, 건축 인·허가 업무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0000시가 2010. 3. 12. 원고에게 ‘000내 F필지 토지사용승인 통보’라는 문서(갑 제5호증)를 보내면서 ‘토지사용승인서’(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인한다고 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0000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연부로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매수계약자로서「지방세법」(2010. 3. 31. 전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 제2항 4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자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0년 재산세 791,204,710원, 도시계획세 221,607,320원, 지방교육세 158,240,94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관련 법령

(1)「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2) 한편으로「지방세법」제183조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 제4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라고 규정하였다.

「지방세법」제185조 제1항은,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 제2호에서, ‘제18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이라고 규정하였다.

(3)「지방세법」제235조의2와 제260조의2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도시계획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3. 원고의 주장

0000시가 2010.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인하였으나, 이는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0000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4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8, 10 내지 13, 17 내지 3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1997. 3.경 0000시 마포구 00동 일대 1,397,000㎡가 0000시를 시행자로 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0000시가 2000. 4.경 위 예정지구 안에 정보와 환경을 하나로 통합하는 미래형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00 000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2000. 9.경 위 00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과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고, 0000시가 2001. 2.경 00택지개발지구 안에 디지털미디어 기술관련 산학연센터가 집적된 첨단산업 클러스터인 ‘000(000)’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00택지개발지구의 F블록은 컨벤션센터, 000홍보관, 호텔을 단지형으로 개발하기로 계획되었고, 이에 따라 위 F블럭에 000의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 건물인 ‘0000빌딩’을 신축하기로 계획되었다.

[2]

○0000시는 00택지개발지구에 관하여 00공사로 하여금 택지공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고, 00공사가 2008. 1.경 ‘000 0000빌딩 용지공급공고’를 하여, 위 F블럭 안의 F1필지 및 F2필지인 이 사건 토지를 0000빌딩 용지로 공급한다고 하였다.

○위 용지공급공고에서는, △ 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심사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 공급신청자는 000지구단위계획, 000조성기본계획, 000택지공급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00공사는 위 용지공급공고 당시 ‘0000빌딩 용지공급지침’을 공고하였고, 이러한 용지공급지침에서는 △ 0000빌딩은 건축의 규모, 높이의 상징적 중요성과 함께 건축적 완성도가 높은 대표적인 사례로 000의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세계적인 아이콘(icon) 건축물이어야 하고, △ 세부적인 건축계획이나 디자인 등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건축심의 및 MA(총괄조정)위원회와 000관리자문회의를 통하여 협의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친환경 건축계획 반영 여부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3]

○원고는 위 용지공급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09. 4. 7. 0000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숙박, 업무’로 표시하고 사업을 ‘0000빌딩 건립’으로 표시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갑 제3호증).

제3조 (개발기한)

① 원고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목적용지(이 사건 토지, 이하 같음)에서의 0000빌딩 건립공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년 이내에 목적용지의 개발을 완공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용도)

① 목적용지 지상 건축물의 지정용도는 숙박 및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000유치시설이 입주하여 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원고는 목적용지의 건축물을 사업계획서상의 본 사업과 관련된 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최소 5년의 기간 동안 연건축면적의 최소 50% 이상을 당초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면적은 00택지개발사업지구 000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건축허가 신청전 건축계획 및 사업실현계획의 사전협의)

① 원고는 목적용지에 0000빌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 1의 건축계획 및 사업실현계획을 구체화하여 주요결정 단계별로 0000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결과 상호 양해한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세계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건축디자인, 설계 등에 관한 국제공모를 하여야 한다.

2. 친환경 건축계획

3. 건축물 저층부 계획

4. 건축물 최상층 계획

5. 공개공지 설치계획

6. 건축물 동선계획

7. 야간경관 조명계획

8. 000 기여방안 및 활성화방안

② 원고가 건축허가 신청시 제1항에 의거 상호 양해한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MA(총괄조정)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0000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0000시는 건축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0000시에게 일체의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 (목적용지의 사용승낙)

① 원고가 매매대금 완납 이전이라도 목적용지를 지정용도에 따른 개발을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0000시는 조성공사 진척상황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고, 토지사용승낙일로부터 토지관리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제18조 (조세, 공과금의 부담)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목적용지의 원고에 대한 사용승낙일 이후 발생하는 일체의 조세 및 공과금은 0000시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9조 (MA위원회 구성 운영)

① 0000빌딩 건립사업은 서울시민의 관심사업인 만큼 공공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전문가로 이루어진 0000시가 구성한 MA(총괄조정)위원회에서 제6조 제1항 각 호의 1의 설계, 공사, 운영 등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과정을 자문토록 하며, 0000시가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시 원고는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0000시에 착공 및 준공시, 공정률 매 20%될 때마마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0000시가 2009. 5.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0000빌딩의 외관설계 국제현상공모, 출자자 지분변경, 재원조달계획, 기본설계 추진방향, 건축물 용도 및 높이 변경 등에 관하여 MA위원회가 자문한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갑 제22호증의 1 내지 7).

○한편으로 0000시는 2009. 6.경 원고를 비롯한 000관련 사업자들에게, △ 용지공급공고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의 건축계획은 사전 예시적 계획에 불과하고, △ 사업제안 후 우선협상대상자 심사시 건축계획 점수비중이 낮은 것은, 계약 후 000환경과 사업자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특색 있는 건물을 짓도록 권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 000단지 내 건축계획과 관련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000기본계획과의 조화를 위하여 000관리자문단의 심의 전에 000관련 전문가와 사전자문이 가능하니, 그러한 전문가를 추천한다고 하였다(갑 제31호증의 2).

○원고는 2009. 12.경 건축심의용 기본설계안, 인·허가사항 개선대책 등을 MA위원회에 보고하면서, △ 2010. 1.에 지열기술 검토에 관련한 굴토승인을 받고, △ 2010. 2.에 0000시와 사전협의 및 심의를 마치며, △ 2010. 3.에 건축심의를 마치고, △ 2010. 5.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한다는 인·허가 일정을 보고하였다(갑 제24호증의 1).

○원고는 2010. 2.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축물 용도 및 높이 변경에 관한 MA위원회 자문안건을 0000시에 제출하였다(갑 제24호증의 2, 3).

[5]

○0000빌딩에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고, 0000빌딩을 신축하고자 하는 원고는 위 법률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

○원고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지열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굴착하여 지중 열전도 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원고는 2010. 3. 5. 0000시에 ‘토지사용승낙 요청의 건’이라는 문서(갑 제4호증)를 보내어, ‘건축 인·허가 업무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0000시가 2010. 3. 12. 원고에게 ‘000내 F필지 토지사용승인 통보’라는 문서(갑 제5호증)를 보내면서 이 사건 토지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인한다고 하였다.

○0000시는 위 문서(갑 제5호증)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가. 사용부지 ; 이 사건 토지

나. 토지사용자 : 원고

다. 사용면적 : 38,280㎡

라. 시설용도 : 숙박, 업무시설

마. 사용목적 : 건축허가 신청 관련

○0000시는 이 사건 토지사용승인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용지의 표시 : 숙박, 업무시설

토지용도 : 0000빌딩 건립

사용용도 : 건축허가 신청에 한함

준수사항 : ·000 사업용지 매매계약서에 의거 토지사용승낙일로부터 토지관리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관련법규, 매매계약서 00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 및 시실계획 승인조건,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준수할 것

○원고는 2010. 3. 17.「지하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좌표 부분에 대한 굴착행위(굴착 깊이 200m, 굴착 지름 150mm)를 신고하면서, 그 신고서에 이 사건 토지사용승인서를 첨부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굴착하고 지중 열전도 등을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2010. 8.경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지열에너지 설비의 설계기술검토를 신청하였다.

[6]

○0000시는 2010. 5.경부터 2010. 7.경까지 사이에, 0000빌딩의 건축물 동선계획, 저층부 및 최상층 계획, 특별계획구역 등에 관하여 MA위원회가 자문한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갑 제22호증의 8, 9).

○원고는 2010. 4.경부터 2010. 7.경까지 사이에, 특별계획구역 등에 관한 MA위원회 자문안건을 0000시에 제출하였다(갑 제24호증의 4 내지 6).

○원고는 2010. 7.경 0000빌딩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교통 통합심의를 요청하였다.

○0000시 건축위원회는 2010.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0000빌딩의 건축물 외관 디자인, 외부 공간, 조경, 평면계획, 구조계획, 설비계획, 공공광장, 진입부 등에 관한 지적사항을 반영할 것을 자문하였다(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0000시 건축위원회는 2010. 12.경 0000빌딩의 부지 내 건폐율이 높다는 이유로 건물 간 밀도조정을 권고하면서, 수정안이 제출되면 다시 심사하기로 하였다.

[7]

○한편으로 원고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기존의 사업계획대로 0000빌딩을 130층 이상으로 건축할 경우 사업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0000빌딩을 70층으로 낮추고 주거용도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0000시에 요청하였는데, 0000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1. 5. 4. 0000시에 ‘000 0000빌딩 용지에 대한 토지사용승인 철회 요청의 건’이라는 문서(갑 제6호증)를 보내어, 건축(심의)허가 절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사업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건축설계안 변경과 건축 인·허가 절차를 재추진할 상황이니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인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0000시가 2011. 5. 26. 원고에게 ‘000내 F필지 토지사용승인에 대한 철회 통보’라는 문서(갑 제7호증)를 보내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인이 철회되었다고 통지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0000시가 2012. 6. 1. 매매대금 납부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5. 판단

가.「지방세법」상의 사용권 부여

(1)「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와 같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바, △ 이러한 ‘사용’은 물건을 훼손하거나 그 본질을 변경함이 없이 그 용도에 따른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고, △ ‘수익’은 물건의 천연과실 및 법정과실을 수취하는 것이다.

(2)「지방세법」제185조 제1항과 제183조 제2항에 의하면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이에 재산을 연부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위와 같이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재산을 연부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상태에서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의 권능인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것과 유사하게 볼 수 있음에 근거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라 함은, 매수계약자가 당해 재산을 그 용도에 따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용지공급공고 및 이 사건 매매계약

(1) 00공사가 2008. 1.경 이 사건 토지를 0000빌딩 용지로 공급한다고 공고하였고, 원고가 2009. 4. 7. 0000시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도 사업을 0000빌딩 건립이라고 표시하면서 원고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서 0000빌딩 건립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00공사는 위 용지공급공고를 하면서 0000빌딩의 세부적인 건축계획이나 디자인 등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건축심의 및 MA위원회와 000관리자문회의를 통하여 협의한다고 하였고, 원고가 0000시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0000빌딩 건립에 관하여 0000시가 구성한 MA위원회에서 설계, 공사, 운영 등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과정을 자문토록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원고가 0000빌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디자인, 설계 등에 관한 국제공모를 하여야 하고, 친환경 건축계획 등을 구체화하여 0000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결과 상호 양해한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제6조).

아울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원고가 위와 같이 0000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상호 양해한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MA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0000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0000시가 건축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제6조).

(2) 그렇다면 0000시는, △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0000빌딩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0000빌딩의 부지로 이용하도록 하되,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0000빌딩의 신축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건축계획과 디자인 등을 건축심의 및 MA위원회와 000관리자문회의를 통하여 협의하고, 0000시가 양해한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0000시는 건축심의 및 MA위원회와 000관리자문회의를 통한 협의가 마쳐지고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양해하기 이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0000빌딩의 신축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승낙하지 않는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0000빌딩의 신축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0000빌딩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0000빌딩의 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0000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0000시가 위와 같이 승낙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0000빌딩의 신축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따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

다. MA위원회 등

(1) 원고가 2009. 4. 7. 0000시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0000시가 2009. 5.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0000빌딩의 외관설계 국제현상공모 등에 관하여 MA위원회가 자문한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또한 0000시는 2009. 6.경 원고를 비롯한 000관련 사업자들에게, 용지공급공고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의 건축계획은 사전 예시적 계획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000기본계획과의 조화를 위하여 000관리자문단의 심의 전에 전문가와 사전자문이 가능하니 그러한 전문가를 추천한다고 하였다.

원고는 2009. 12.경 건축심의용 기본설계안 등을 MA위원회에 보고하면서, 2010. 3.에 건축심의를 마치고, 2010. 5.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한다는 등의 인·허가 일정을 보고하였고, 2010. 2.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축물 용도 및 높이 변경에 관한 MA위원회 자문안건을 0000시에 제출하였다.

(2) 그렇다면 2009. 4. 9.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0. 2.경까지에 있어서는, 건축심의 및 MA위원회와 000관리자문회의를 통한 협의가 마쳐진 것도 아니고, 0000시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양해한 것도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0000빌딩의 신축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0000시가 승낙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3) 0000시는 2010. 5.경부터 2010. 7.경까지 사이에 0000빌딩의 건축물 동선계획, 저층부 및 최상층 계획, 특별계획구역 등에 관하여 MA위원회가 자문한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원고가 2010. 4.경부터 2010. 7.경까지 사이에 특별계획구역 등에 관한 MA위원회 자문안건을 0000시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0. 7.경 0000빌딩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교통 통합심의를 요청하였고, 0000시 건축위원회가 2010.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0000빌딩의 건축물 외관 디자인, 외부 공간, 조경, 평면계획, 구조계획, 설비계획, 공공광장, 진입부 등에 관한 지적사항을 반영할 것을 자문하였다.

0000시 건축위원회는 2010. 12.경 0000빌딩의 부지 내 건폐율이 높다는 이유로 건물 간 밀도조정을 권고하면서, 수정안이 제출되면 다시 심사하기로 하였다.

(4) 그렇다면 2010. 2.경 이후 2010. 12.경까지에 있어서도, 건축심의 및 MA위원회와 000관리자문회의를 통한 협의가 마쳐진 것도 아니고, 0000시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양해한 것도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0000빌딩의 신축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0000시가 승낙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토지사용승인서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2010. 2.경까지나 2010. 12.경까지에 있어서, 건축심의 및 MA위원회와 000관리자문회의를 통한 협의가 마쳐진 것도 아니고, 0000시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양해한 것도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0000빌딩의 신축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0000시가 승낙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 원고가 2010. 3. 5. 0000시에 ‘토지사용승낙 요청의 건’이라는 문서(갑 제4호증)를 보내어, ‘건축 인·허가 업무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0000시가 2010. 3. 12. 원고에게 ‘000내 F필지 토지사용승인 통보’라는 문서(갑 제5호증)를 보내면서 이 사건 토지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인한다고 하였다.

서울특별별시는 위 문서(갑 제5호증)에 사용목적을 ‘건축허가 신청 관련’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토지사용승인서에도 사용용도를 ‘건축허가 신청에 한함’이라고 기재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0000시가 2010. 3. 12. 이 사건 토지사용승인서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인한다고 한 것은, 원고가 0000빌딩의 건축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0000빌딩의 신축공사에 착수하는 것까지를 승낙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원고는 2010. 3. 17.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좌표 부분에 대한 굴착행위(굴착 깊이 200m, 굴착 지름 150mm)의 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서에 이 사건 토지사용승인서를 첨부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굴착하고 지중 열전도 등을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2010. 8.경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지열에너지 설비의 설계기술검토를 신청하였다.

한편으로, 00공사는 2008. 1.경 이 사건 토지의 공급공고를 하면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친환경 건축계획 반영 여부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원고가 2009. 4. 7. 0000시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0000빌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친환경 건축계획 등을 구체화하여 0000시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0000빌딩에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고, 원고는 위 법률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12.경 건축심의용 기본설계안 등을 MA위원회에 보고하면서 2010. 1. 중에 지열기술 검토에 관련한 굴토승인을 받는다는 인·허가 일정을 보고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0000빌딩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가 필요하고, 이는 00공사의 용지공급공고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서,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준비로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굴착하고 지중 열전도 등을 측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0000시에 승낙을 요청하고, 0000시 역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으로 제1심 법원의 0000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이 사건 토지사용승인서의 발급 목적은 건축허가의 신청뿐만 아니라, 건축공사 착수 등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건축과 관련하여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발급된 것이고, △ 이 사건 토지사용승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은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수 등을 위해 별도로 0000시의 승인을 받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 0000시가 00택지개발지구 안에 미래형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00 새천년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그 안에 첨단산업 클러스터인 000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00택지개발지구 안에 0000빌딩을 신축하기로 계획되었고, △ 00공사가 2008. 1.경 이 사건 토지의 용지공급공고를 하면서 0000빌딩의 세부적인 건축계획이나 디자인 등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건축심의 및 MA위원회와 000관리자문회의를 통하여 협의한다고 하였으며, △ 원고가 2009. 4. 7. 0000시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0000빌딩 건립에 관하여 0000시가 구성한 MA위원회에서 설계, 공사, 운영 등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과정을 자문토록 하였고, △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원고가 0000빌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0000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협의결과 상호 양해한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으며, △ 아울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원고가 위와 같이 0000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상호 양해한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MA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0000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0000시가 건축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 2010. 2.경까지나 2010. 12.경까지에 있어서, 건축심의 및 MA위원회와 000관리자문회의를 통한 협의가 마쳐진 것도 아니고, 0000시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양해한 것도 아니었다.

(6)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0000시의 위 사실조회결과는, 원고가 0000빌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0000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협의결과 상호 양해한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것이나, 원고가 위와 같이 0000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상호 양해한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0000시가 건축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0000시가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전 양해한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0000빌딩의 신축에 관하여 0000시가 일정한 통제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인데, 00택지개발지구 안에 미래형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00 새천년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그 안에 첨단산업 클러스터인 000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0000시가 위와 같은 권한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0000빌딩의 신축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승낙할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사용승인서가 건축허가의 신청뿐만 아니라 건축공사 착수 등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건축과 관련하여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발급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수 등을 위해 별도로 0000시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위 사실조회결과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펜스 설치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 원고가 2009. 4. 7. 0000시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무렵, 이 사건 토지 주위에 00공사 소유의 펜스(fence)가 가설되어 있었던 사실, △ 0000시가 2009. 6.경 원고를 비롯한 000관련 사업자들에게, ‘디지털 컬쳐오픈 축제’ 및 ‘컨텐츠 페어’ 등 국내외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니 위 취지에 맞게 이 사건 토지 주위에 아트 펜스(art fence)를 설치하도록 협조요청을 한 사실, △ 위 요청에 따라 원고가 2009. 9.경 이 사건 토지 주위에 아트 펜스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0000빌딩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0000빌딩의 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0000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주위에 아트 펜스를 설치한 것은 ‘디지털 컬쳐오픈 축제’ 등 국내외 행사 개최를 위한 0000시의 협조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0000빌딩의 신축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주위에 아트 펜스를 설치하였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0000빌딩의 신축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0000시가 승낙한 것은 아니다.

바. 이 사건 처분

(1)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라 함은 매수계약자가 당해 재산을 그 용도에 따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경우를 의미하고,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0000빌딩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0000빌딩의 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0000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서, △ 0000시가 승낙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0000빌딩의 신축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따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없는데, △ 0000시가 2010. 3. 12. 이 사건 토지사용승인서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인한다고 한 것은, 원고가 0000빌딩의 건축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승낙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0000빌딩의 신축공사에 착수하는 것까지를 승낙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따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가「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제4호에서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조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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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2. 8. 10. 선고 2012구합7547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000 외 22개의 금융회사, 건설회사 등이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공동하여 출자하여 2009. 3. 26. 설립한 법인으로서 0000빌딩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9. 4. 7. 0000시로부터 00택지개발사업지구 000 단지 F1, F2 토지 37,280㎡(이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60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계약금 360억원은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3,240억원은 5년간 10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금 및 분납금 2회(각 324억원)를 납부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 인허가 업무 진행을 위하여 2010. 3. 5. 0000시에 토지사용승락을 요청하였고, 2010. 3. 12. 0000시로부터 토지사용승인서(이하 ‘이 사건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0000시와 이 사건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매수계약자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 9. 10. 원고에게 재산세 791,204,710원 및 지방세법 제235조의 2에 의한 도시계획세 221,607,320원, 지방세법 제260조의 2에 의한 지방교육세 158,240,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조세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예외가 되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에 대한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사용권능을 부여받은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준 바 있으나, 이는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용도로 제한된 것에 불과하여, 0000시로부터 별도의 토지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한 건축허가신청 외에 건축물의 건축 기타 어떠한 용도로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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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발기한)

① 원고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목적 용지에서의 ‘0000빌딩’ 건립공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년 이내에 목적 용지의 개발을 완공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용도)

① 목적용지 지상 건축물의 지정용도는 숙박 및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000 유치시설이 입주하여 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원고는 목적용지의 건축물을 사업계획서상의 본 사업과 관련된 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최소 5년의 기간 동안 연건축면적의 최소 50% 이상을 당초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면적은 ‘00택지개발사업지구 000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7조 (목적용지의 사용승낙)

① 원고가 매매대금 완납 이전이라도 목적용지를 지정용도에 따른 개발을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0000시는 조성공사 진척 상황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고, 토지사용승낙일로부터 토지관리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제15조 (소유권이전)

① 0000시는 원고로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매매대금을 전액 정산(지연손해금 포함)하고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 후에 원고에게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제18조 (조세, 공과금의 부담)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목적용지의 원고에 대한 사용승낙일 이후 발생하는 일체의 조세 및 공과금은 0000시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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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2010. 3. 5. 이 사건 토지의 건축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0000시장에게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였다(갑 제4호증).

3) 0000시장은 2010. 3.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된 이 사건 사용승인서를 송부하였다(갑 제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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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 승인서]

· 사용부지 및 면적 : 이 사건 토지 37,280㎡

· 토지 용도 : 0000빌딩 건립

· 토지사용인 : 원고

· 사용 용도 : 건축허가 신청에 한함

· 준수사항

-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거 토지사용 승낙일로부터 토지관리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관련법규, 매매계약서, 00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 및 실시계획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준수할 것

· 하단부 : 상기 토지의 사용을 승인함

2010. 3. 12. 0000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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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편, 위 0000빌딩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 제2항 제3호, 같은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관계로 원고는 같은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지열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2010. 3. 17. 지하수법 제9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좌표 부분에 대한 굴착행위(굴착 깊이 200미터, 굴착 지름 150mm)를 신고하였고(당시 위 신고서에 이 사건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였다), 2010. 4. 6.부터 같은 달 8.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중 열전도도 등을 측정하였다. 원고는 위 결과를 토대로 2010. 8.경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지열에너지설비의 설계 기술 검토를 신청하였다.

5) 원고는 2010. 7. 28. 0000시에 0000빌딩에 대한 건축심의를 신청하여 건축심의가 진행되었으나, 0000시 건축심의위원회는 2010. 12.경 부지 내 건폐율 등을 이유로 재심의결정을 내렸다.

6) 원고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기존의 사업계획대로 130층 이상의 0000빌딩을 건축할 경우 사업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위 빌딩건물의 층고를 70층으로 낮추고 주거용도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0000시에 요청하였으나, 0000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7) 원고는 2011. 5. 4. 0000시에 건축 인·허가 중단으로 이 사건 사용승인서와 관련된 토지사용승인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0000시는 2011. 5. 26. 원고에 대한 토지사용승인을 철회하였다.

8)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분납금의 납부를 중단하자, 피고는 2012. 6. 1. 원고의 매매대금 납무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0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185조 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 및 제2호에서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지방세법 제190조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 제4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를 그 재산의 사실상 소유 유무와 관계 없이 별도로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지방세법 규정은 매수인의 재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뿐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어느 누군가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반인들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비과세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의 재산을 매수인이 대금 완납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음에도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재산을 비과세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재산세의 과세 시점을 앞당기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매수계약에 있어서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라 함은 매수인이 별도의 대가 없이 자신의 책임 하에 해당 토지를 관리하면서 건축물 착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법(私法)상의 권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착공행위 등 실제 토지 사용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0. 3. 12. 이 사건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시점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인을 요청하면서 그 근거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를 적시하였고, 이 사건 사용승인서의 ‘준수사항’에서도 위 제7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위 사용승낙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책임( 여기서 말하는 토지의 관리책임이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원고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승인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에 의한 토지사용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계약서 제7조에 의한 토지사용승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이 되는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에 해당하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물 착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능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용승인서의 사용 용도가 ‘건축허가 신청’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승인서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 같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같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의 2호 소정의 건축허가신청서류로 기능하는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는 등 실제로 토지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토지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이후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 특정 지점에 대한 굴착행위를 실시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실제 부분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위 굴착행위는 건축허가신청의 전제가 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행위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소정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한 행위로서 단순히 건축허가신청에 종속된 행위로 볼 수 없다.)

, 이 사건 사용승인서에서도 이 사건 토지 위에서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관련 법규나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0000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승인서의 발급목적은 건축공사 착수 등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과 관련한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별도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승인서의 ‘건축허가신청용’이라는 기재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일련의 절차가 건축허가신청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에 따른 예시적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승인서는 단순히 건축허가신청용 서류로서의 기능만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8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일체의 조세를 부담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④ 통상 고층빌딩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관할관청 인·허가→ 사업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 환경·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 건축허가 → 착공 → 준공’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원고의 사업이 건축심의단계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이후 기존의 사업계획변경 요구가 0000시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나 착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에 부여되어 있는 공법상 규제 및 원고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를 건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고의 사법적 권능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3) 이와 같이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0. 6. 1.) 당시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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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제185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8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제235조의2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1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생략)

▣ 지하수법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