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의 유통 등을 위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목장용지를 취득하는 대신 주식의 현물출자계약을 하였다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을 알고 취소하였다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않은 것이 된다. 또한 토지상 건물을 신축한 뒤 사용하고 있으나 계약 취소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9. 4. 9. 계란의 부화 및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원고는 2009. 8. 28.

이응자와,

이응자 소유의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721-6목장용지 29,9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는 대신

이응자에게 원고 주식 544,180주를 주는 현물출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창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다.

이응자는 2009. 11. 17.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5275호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로 약 5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이러한 착오는 원고에 의하여 유발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0. 2. 5. 무변론으로

이응자에게 승소 판결(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하고,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0. 3. 3. 확정되었다.

이응자는 2010. 3. 12.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이응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양영남의 아내이자 원고의 감사였는데, 2010. 11. 22. 사망하였다.

이응자는

양영남의 전 처였던

박갑이가 2002. 8. 28. 사망한 후 2002. 11. 20.

양영남과 결혼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양영남과 결혼하기 전인 1999. 10. 20. 취득한 토지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등기 당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기로 하여(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원고에 대하여, 2012. 1. 31. 등록세 38,201,430원과 지방교육세 7,096,1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2012. 3. 28. 취득세 77,545,650원과 농어촌특별세 7,754,56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이 사건 제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2. 2. 19.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2012. 4. 16.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2. 5. 2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응자는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로 약 5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고, 민법 제141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적이 없다.

2)

이응자는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3. 8. 5. 피고에게 착공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9. 11. 24. 건축주 명의를

이응자로부터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도 건물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11. 1. 31.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 취소 경위 등과 이 사건 계약 취소 후의 토지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단서의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응자는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3. 8. 5. 피고에게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다.

2) 원고는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인 2009. 4. 1.

이응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7. 24. 정도축산과 기간을 ‘2009. 7. 23.부터 2009. 11. 22.’까지로 하는 양계장 신축공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9. 11. 24. 원고에게 건축주 명의를

이응자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수리하였다.

3)

이응자는 2009. 8. 무렵, 원고 대표이사

양영남, 원고 회사 설립 과정을 담당하였던 법무사와 그로부터 자문을 받은 세무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2009. 12. 31.까지 원고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자문 의견을 받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양계장을 신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 현물출자하였다(

이응자가 ‘2009. 8. 28.’ 원고에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이전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 조항에서 ‘2009. 12. 31.’까지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양영남은 2009. 9. 초순 무렵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세무사

김옥연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예정신고 업무를 위임하였고,

김옥연은 그 무렵

양영남과

이응자에게,

이응자의 거주지와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사이에는 평택시가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 7. 대통령령 제21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약 5억 원에서 8억 원 가량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응자와

양영남은

김옥연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현물출자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09. 9. 무렵

김옥연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예정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이응자는 2009. 11. 1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판결을 선고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4)

이응자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 현물출자할 무렵 아산시

음봉면 의식리 185-1에 거주하였고, 아산시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는 평택시가 있었다.

5) 원고는 2011. 1. 31. 양계장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1. 2. 8.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양계장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3. 6. 20.

이응자의 자녀인

양우성,

양우진(

이응자 사망 후 2011. 5.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 13, 18, 20호증의 기재, 이 법원 증인

김옥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취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본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면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이응자는 2009. 8. 31.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 현물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3. 12. 그에 따른 등기 말소를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2. 1. 31. 이후에야 이루어졌으며, 약 5억 원에서 8억 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서까지

이응자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 현물출자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계약은

이응자가 원고에게 현물출자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원고 대표이사이자 남편인

양영남 등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취소가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취소에는 과세처분 후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과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된 이상 처음부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설령, 취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다음 항에서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하여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단서의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도 위법하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본다.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졌던 이상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단서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제1처분 사유로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내세우고 있으나 앞서 본 대로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당초 이 사건 제1처분 사유였으므로, 처분 사유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가 내세우는 처분 사유는 당초 처분 사유에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처분 사유는 당초 처분 사유와 기초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므로(만약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도 함께 본다.

2)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단서는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되었던 등록세를 추징하는 사유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이하 ’전단 부분‘이라고 한다)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하 ’후단 부분‘이라고 한다)“를 들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규정에서 전단 부분은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할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후단 부분은 유예기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가 일정한 기간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6678 판결 참조), 정당한 사유로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단 부분이 적용될 수 없고, 특히 정당한 사유로 인한 처분 등으로 말미암아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후단 부분 역시 적용될 수 없다.

3)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후 2009. 7. 24. 정도축산과 기간을 ‘2009. 7. 23.부터 2009. 11. 22.’까지로 하는 양계장 신축공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컨설팅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인 2009. 9. 초순경

이응자와 원고 대표이사

양영남은 이 사건 토지 현물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응자는 양도소득세 면제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 취소 경위와 이 사건 계약 취소를 결정하게 된 시기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이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9. 11. 24.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바꾸었으나 이때는

이응자가 이미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 이후이므로, 그때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임대를 전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 다만 그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만 문제 된다.

그런데 비록

이응자와 원고 대표이사

양영남이 부부이기는 하였으나, ①

이응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현물출자를 권유받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양도소득세 면제 예정신고 과정에서 원고의 권유가 잘못된 것을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이응자가

양영남과 결혼하기 이전에 취득하였던 토지로서 약 5억 원에서 8억 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내면서 원고에 현물출자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이응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현물출자하는 경우 원고에게만 이로운 거래라고 판단된다), ③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이 사건 계약 취소가 약 3개월 정도의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고, 그 말소 등기도 이 사건 판결 후 곧바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예상하고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단서에서 정한 전단 부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계약 취소에 따른 말소 등기까지 하였던 점, ⑤

이응자가 사망한 후 다시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사용하고 있으며,

이응자가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에 관한 착오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도

이응자가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그 취소의 효과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인 점, ⑦ 원고는 법무사, 세무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였으나 법무사 등의 잘못된 자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에게는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단서 전단 부분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 취소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다시 사용할 수도 없게 된 이상, 후단 부분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일시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더라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단서 전단 부분이 적용되어 추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 취소로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등기가 말소된 경우를 후단 부분에서 정한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