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인은 2013.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4.2.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2.1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 통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함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 모친 소유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1.22. 취득한 OOO 58.7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2013.11.27. 쟁점아파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2014.2.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OOO에 소재하는 주택의 부속토지 234.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아파트는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4.2.12.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모(母) OOO가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의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제40의2-2 제2호는 ‘하나의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심판청구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심판청구 후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당해 규정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에 대하여 부과권이나 징수권에 기하여 일정한 공정력을 가진 행정행위로서 과세처분 등을 하거나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3.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14.2.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14.2.12.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보를 받았다.
(다) 살피건대,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써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2지653, 2013.4.29.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제104조 제3호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2.12.21. 청구인의 모(母)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쟁점아파트 취득일인 2013.11.22.까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청의 토지건물대장관리 조회 내역에 의하면, 위 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모(母) OOO이고, 취득일은 2006.12.21.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OOO(OOO,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의 소유주)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보면, OOO는 청구인의 모(母)로써 2013.2.25.～2013.11.14. 기간동안 청구인과 동일 세대로 거주하다가, 2013.11.15. 부터 세대분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2지360, 2012.6.27., 조심 2012지337, 2012.6.28.,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은 청구인의 모(母) OOO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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