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5.10. 매도인“갑”은 매수인“을”에게 자동차(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을”은 이 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6.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 판결 확정에 따라 매수인“을” 명의로 강제이전하고,

○ 2008.5.10. 양도 이후 이 건 자동차와 관련해 발생한 압류채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이 건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인 매수인“을”의 채무로 판단되어 이를 확인한다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압류채무확인 등”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강제이전 하기 전까지 매도인“갑”에게 과세된 자동차세를 매수인“을”로 변경 가능 여부

○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대법원 1999.3.23. 선고, 98도3278 판결 참조)이어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매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그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매도인“갑”에게 과세한 자동차세는 적법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하여는 과세권자인 귀 구에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