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당초에 납부의사가 분명히 있었으며,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납부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이르러 거액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니, 지방소득세 관련기한에 대한 확인을 바라며 타 시도와 안분대상법인이므로 타 시도도 동일하게 업무처리 되는 지 여부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는 일반적인 지방세의 경우 5년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91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세액이 결정되면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의 각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세무서장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때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그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령 납세의무자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일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는 것(같은 취지 대법원 2007.4.26.선고, 2005두10545)’이며,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결정내역을 통보받고 약 4개월 후에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 통지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되며, 귀 질의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서는 전국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위 「지방세법」의 규정과 같이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법인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3) 아울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지방세를 신고납부 한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