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따른 특1등급의 관광호텔이 2012년 객실 리모델링으로 503개의 객실 중 새로운 타입의 객실 55개를 신설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이 특1등급 및 특2등급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 및 서울특별시 00구 구세감면조례 제10조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하나로 특급호텔의 경우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 비율이 2007.1.1.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20% 이상 인하하여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 감면규정 중 서울특별시 00구 구세감면조례 제10조 제2호는 구 서울특별시00구세 감면조례(2008.5.20.시행된 것) 제19조의2 제2호에서 이관된 것으로서 당초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시 시책의 일환으로 관광호텔의 객실요금인하를 조건으로 해당 관광호텔에 세제지원을 하고자 신설된 규정임을 비추어볼 때, 귀구 질의의 경우 2012년 객실 리모델링으로 신설된 새로운 타입의 객실은 요금비교 대상인 2007년.1.1. 현재의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귀 구 담당부서 및 호텔업협회의 현장점검을 통해 객실확인 및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다른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가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