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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지0287(20140325)
청구인들이 장애인 차량을 대체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자 대체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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