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본문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2는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제외하고 보유주택의 수를 산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주택, 그리고 이 사건 상속 주택의 11분의 2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초과 보유하게 된 이상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애초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의 의미는 사람의 주거용인 건물을 가리키는 것임이 사전상으로 명백하고, ‘일시적 2주택’의 범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2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이 사건 감면조항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보유주택의 수를 산정할 때 상속한 주택 지분이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조세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리고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하여 이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을 전혀 상속하지 아니한 상속인 사이에는 취득세의 담세력 등에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을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였는지 아니면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하였는지에 따라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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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누16007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0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을 가지번호 포함)" 부분을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쳐 쓰고, ②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0조의2 제2호(이하, ‘쟁점 법률’이라 한다)가 정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 법률은 상속된 주택에 관한 상속 지분 취득의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세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상속된 주택에 관한 상속 형태가 공동상속인지 단독상속인지에 따라 상속인의 다른 주택 취득에 있어 주택 수 판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조세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와 같이 하자 있는 쟁점 법률의 잘못된 해석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특례법 제40조의2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2006. 1. 1.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와 함께 정부의 주택에 관한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 정책에 따라 주택에 관한 취득세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 지원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① 쟁점 법률이 정한 "주택"의 의미는 사람의 주거용인 건물을 가리키는 것임은 사전상으로 명백하고, 쟁점 법률이 정한 일시적 2주택의 범위에 관하여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2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쟁점 법률이 정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의 의미는 쟁점 법률과 위 시행령 관계 규정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또한,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고 할 것인데, 특례법 제40조의2에서 9억 이하 주택 취득이 1주택 취득에 해당하거나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려는 취지가 주택은 국민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1주택의 취득이나 이사 등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일정 사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를 경감하여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안정과 아울러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입법 취지와 특례법 등 관계 법령의 내용 및 그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특례법 제40조의2가 정한 1주택의 취득 또는 일시적 2주택 취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주택 개념에는 상속된 주택의 일부 지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한편 대법원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주택 외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누886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누12620 판결 참조)], ③ 나아가, 쟁점 법률에 따른 주택 수 판정에서 상속된 주택에 관한 상속 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 형태에 따라 상속인의 다른 주택 취득에 있어서 주택 수 판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상속인이 그 주택이나 일부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쟁점 법률이 정한 일시적 2주택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은 상속인의 의사나 선택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 하나를 처분하거나 상속 포기 등으로 대비하여 쟁점 법률에 따른 취득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쟁점 법률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법률이 조세법률의 명확성 원칙이나 조세 공평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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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3. 5. 9. 선고 2012구합37173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7. 22. 00 00구 00동 470 0000아파트 2동 603호(이하 ‘이 사건 종전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부(父)인 000이 2009. 4. 20.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들(000, 원고, 000, 000, 000)은 2009. 10. 30. 상속재산인 00 000구 000동 37-2 00아파트 비동 402호(이하 ‘이 사건 상속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자의 상속지분(000 3/11 지분, 원고, 000, 000, 000 각 2/11 지분)별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4. 27. 서울 00구 00로 131 000000000아파트 135동 25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 따라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고 과세표준이 9억 원 이하로서 주택 취득 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는 사유로 지방세 감면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15,600,000원, 지방교육세 1,560,000원 등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10.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총 3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15,600,000원, 가산세 3,606,720원, 지방교육세 1,764,67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5, 6(가지번호 있는 것을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상속 주택의 소유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000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이 사건 상속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건 종전 주택만을 소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을 소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되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 정책에 따라 일정한 경우의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유상거래로 과세표준이 9억 원 이하로서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이사·근무지의 이동·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그 적용대상이다.

2) 한편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세율적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1가구 1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규정에서 세율적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과 같은 형식적 취득에 대하여 일반 유상거래에 의한 취득(같은 항 제7호 참조)보다 세율을 낮게 정하여 거래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기는 하지만,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래세 부담을 더욱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징수의 편의상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위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상속인에 대하여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이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규정에 불과한 것임이 문헌 해석상 분명하고,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다른 규정에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유상거래로 인한 1주택(또는 일시적 2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과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에 대한 세율적용의 특례규정(「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 2항)은 그 근거 법률이 다르고(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후자는 지방세법), 입법 취지도 다를 뿐만 아니라(전자는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 도모, 후자는 형식적 취득에 대한 세율적용의 특례), 적용 요건도 다르므로(전자는 1주택 (1주택을 1가구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후자는 1가구 1주택),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말하는 1주택(또는 일시적 2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4) 주택의 공유지분 취득에 대하여도 취득세가 과세되는 점(「지방세법」제11조 제2항), 지방세법 기본통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감면대상인 1주택의 수를 산정할 때 주택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였거나 취득할 경우, 각각의 지분을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의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말하는 주택의 취득에는 주택의 공유지분 취득도 포함되고, 원고의 주장처럼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공유지분 취득이 1주택의 수를 산정할 때 주택의 취득에서 제외된다면 다른 일반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공유지분 취득과 비교해볼 때 이는 명백히 특혜라고 볼 수 있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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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