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사업이 아닌 유통회사에 임대하는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기독교 복음에 의한 예배, 선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 비법인사단이다. 원고는 2007. 2. 14. 주식회사

킴스클럽마트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869,751,6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5. 16. 피고에게,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른 비과세신청을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이하 ‘취득세, 등록세 등’이라고 한다)을 비과세 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0. 4. 25. 주식회사

조은진로유통(이하 ‘

조은진로유통’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5. 14.부터 2012. 4.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0. 5. 14.

조은진로유통에 이를 인도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7.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이유로, 취득세 17,127,500원(가산세 127,5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712,750원, 등록세 17,127,500원, 지방교육세 3,425,5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1에서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07. 5. 1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날 무렵인 2010. 5. 14. 이 사건 부동산을 조은진로유통에 임대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이상,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피고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넘게 종교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제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조의2 제1항도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점을 확인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ㆍ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을 부과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공익사업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곧바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에 반함에도 그 사용기간에 상관없이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자,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부과사유로 추가하였다.

비록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독립된 부과사유로 규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위와 같은 개정경위와 부과사유 상호간의 관계에 아울러, 비과세된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다음 매각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 부동산의 보유기간 동안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와 달리 취득세ㆍ등록세는 그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공익사업의 용도에 사용하면 비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는 비영리사업자가 비과세된 부동산을 공익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할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유예기간 동안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그 유예기간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사업에 사용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부과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공익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면 그 후부터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에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된 취득세ㆍ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2007. 5. 1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년 이상 종교사업인 교회용으로 사용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를 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0, 11, 14, 15, 16, 17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주사무소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68-2’로 하고 있다가 2009. 10. 28.에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한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이인종이 업종을 기타식품판매업으로 하고 영업장면적을 700㎡로 하여 2007. 11. 13. 영업신고하였다가 2008. 2. 12. 폐업신고하였고,

권혁림이 업종을 기타식품판매업으로 하고 영업장면적을 700㎡로 하여 2008. 2. 26. 영업신고하였다가 2009. 7. 17. 폐업신고하였으며, 지형진도 2007. 1. 1.부터 2008. 7. 30.까지 업종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하고 영업장면적을 33㎡로 하여 영업을 하였던 사실, ③ 원고 대표자인

김차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로부터 2007년 이후 총회 활동에 참여가 없다는 이유로 2008. 1. 1. 제적 처리된 사실, ④ 원고는 2007. 8. 30.

이인종에게 영업장면적을 700㎡로 한 위 기타식품판매업 영업과 관련하여 2007. 8. 30.부터 2009. 8.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할 부분이 ‘약 150평’이라고 적혀 있고, 원고는 2008. 2. 18.

권혁림에게 영업장면적을 700㎡로 한 위 기타식품판매업 영업과 관련하여 2008. 2. 18.부터 2009. 8. 2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계약서에는 임대할 부분이 ‘ 약 150평’으로 적혀 있는 사실, ⑤ 2008. 11. 무렵과 2009. 5.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입구 상가 간판에는 ‘

진로마트’라는 안내 간판만 있었을 뿐, 원고 교회를 안내하는 간판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적어도 권혁림이 폐업신고를 한 2009. 7. 17. 이후로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주사무소를 옮긴 2009. 10. 28.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때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5. 14.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함으로써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로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약 150평 정도를 종교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종교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주장은 환송 후 항소심에서 처음 주장한 것일 뿐 아니라, 앞에서 본 대로 2007. 무렵부터 2009. 무렵까지

이인종과

지형진,

권혁림과

지형진, 또는

권혁림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을 하였는데, 그 사업장 신고 면적을 합하면 약 733㎡에 달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입구 간판에 원고 교회가 표시된 적이 없으며, 원고는 2008. 2. 18.

권혁림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 주소지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68-2 찬양교회’로 표시한 사실(을 제16호증의 3)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